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인도적 지원 허용의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는 청문 절차를 28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앞으로 5일간 진행되는 청문 절차의 시작을 연 유엔(UN)과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엘리너 함마르셸드 UN 법률실 사무차장은 지난 3월2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긴급구호 차단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UN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령국이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유엔과 같은 공정한 인도주의 단체가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UN 가입국으로서 지는 관련 규정과 조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마르셸드 사무차장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시작한 전쟁 이후 최소 295명의 UN 직원이 사망했다...
경기북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선정됐다.경기도는 북부지역에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기관으로 일산병원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도에 있는 소아응급 책임기관은 성남 분당차병원과 수원 아주대병원 2곳으로, 모두 남부지역에 있다.그동안 경기북부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어 소아환자들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경기북부지역에 처음으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일산병원은 지난 1일부터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진료를 시작했다.경기도는 이번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된 일산병원에 14억원을 지원, 전담의 인건비와 배후진료 지원을 통해 전문의 이탈을 방지하고 협진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저출생 시대에 소아·청소년의 건강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확충과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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