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북미로 떠난 김정관 산업장관···‘60조원 잠수함·대미 투자’ 막판 총력전 > 갤러리

재산분할 북미로 떠난 김정관 산업장관···‘60조원 잠수함·대미 투자’ 막판 총력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1 00:48

본문

재산분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북미로 떠났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이르면 다음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장관은 두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캐나다 간 산업·자원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달하며 CPSP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SP는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적격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과는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캐나다 의회가 7월 휴무에 들어가 다음달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국의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18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관련 투자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양측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구조 자체가 한국에 불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1호 프로젝트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 의회 관계자도 만나 쿠팡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양국 간 안보·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수주 지원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미에서는 그동안 양측 관심 분야에 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략 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비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에 대한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의 개헌이 불발되면서 광주에서 반발이 거세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 7일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해 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는 “국민의힘은 12·3불법 내란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면서 “개혁 의지와 책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이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면서 “정치권은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개헌 무산은 정치적 배신이며 5·18과 부마의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끝내 이 역사적 요구를 외면했다. 이번 개헌 무산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정치적 배신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회가 도대체 국민들의 개헌투표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제46주년 5·18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오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5월을 맞이할 지 참으로 걱정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