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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중국 양회, ‘AI 경제 전환’ 채택하며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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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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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2일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의 핵심 발전 목표로 채택하며 올해 양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회의를 열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11개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향후 5년간의 종합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과 올해 4.5~5%의 성장 목표를 제시한 국무원 업무보고 등이 공식 채택됐다.
전인대 폐막으로 올해 양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양회의 또 다른 축인 국정 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날 폐막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 ‘AI 중심 경제 전환’을 선언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경제가 업무보고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지능형 경제는 15차 5개년 계획에도 50차례 이상 등장한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을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산업, 경제, 행정 등 전 분야에 접목하는 AI플러스 이니셔티브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양회 기간 AI 전환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왕샤오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은 지난 7일 열린 경제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층에 대규모 인턴십과 실습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회 기간은 AI에 대한 관심과 낙관을 설파하는 장으로도 활용됐다. 챗봇 대화 형태를 넘어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서비스인 ‘오픈 클로’ 열풍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관영 매체를 통해 널리 소개됐다. 중앙정부가 보안 수칙 권고안을 발표하는 한편 텐센트 등 기업과 지방정부는 오픈 클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유사한 서비스의 활용과 개발을 장려해 특히 ‘창업 붐’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기술 자립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은 내수경제 확대이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예년보다 낮춘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병행한다. 전인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사회복지법 등 민생 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폐막과 함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생태환경법, 국가발전계획법도 통과됐다. 이 가운데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도 표준 중국어(보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등 동화를 강조하는 법안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박 전 장관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장 특검보는 “총장님, (특검) 첫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 특검에서 (각하로) 종결했다”며 답변을 설득했다. 그러자 심 전 총장은 “그때 고발 사건 여러 건이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걸로 안다”며 “정확하게 이 사건이 각하될 사건이 아니고 혐의없음 (처분)될 사건인데, 왜 각하로 결론 났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종결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특검에서 처분했으면 고소사건 같은데 피의자한테 통보를 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했다.
이에 특검 측이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파악하느라, 재판은 20여 분간 중단됐다. 특검 측이 국수본에 다시 확인해보니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은 국수본을 거쳐 2차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쯤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경위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데, 증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일반적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보고나 보고서 양식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 파견은 사전에 미리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는 식이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사안이 상당히 다양해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법무부로 향하면서 통화한 인물 중 하나다. 특검은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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