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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단독]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할인쿠폰 갑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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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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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먼저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사업자명 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사업자명 놀유니버스)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기업은 온라인 숙박예약업계 1위와 2위 업체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359억원 상당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 상당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업소)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접업체가 떠안았다. 피해업체는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부당 행위와 관련해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검찰은 중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물론 거래 구조의 위법성 문제가 크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넘어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까지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의 소멸 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이 먼저 부담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횡령·배임죄로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앞두고 민생경제 사건수사에 더 주력해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밀가루·설탕가격 담합 등 대형 기업담합 사건 등의 수사 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 역량 보존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죄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한국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이 특히 심하다. 다른 나라는 무기징역형이나 징역 100년형을 받을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려면 소비자 고발권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납품 업체들이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업체는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돼지고기는 가공업체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이 붙은 ‘브랜드육’으로 나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성실업 등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4차례 일반육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삼겹살·목심 등의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했다. 담합을 벌인 입찰의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랜드육 개별 협상 과정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했다. 계약금액 87억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방을 개설하고 “최저가 적정수준 잡고 진행한다” “각 업체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오늘도 가격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이냐”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육과 일반육 두 품목 모두에서 담합한 사업자는 도드람푸드·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4곳이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로 이마트의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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