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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생숙 전입 안 돼요, 속지 마세요”…국토부, 허위광고 3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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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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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냐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던 대만 학자가 여권을 빼앗기고 억류된 후 출국했다. 대만 외교부는 케냐 정부와, 이를 부추긴 중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17일 대만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만 학자들은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입장을 제지당했다. OOC 주최 측이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막았다. 이후 케냐 이민국이 개입해 학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학자들은 20시간 이상 억류된 끝에 석방돼 출국했다. 대만 대표단은 회의 참석을 포기했다. 대만 학자들은 케냐 정부 초청으로 OOC에 간 것이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케냐 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만 학자들의 국제 해양학술교류회의 참가를 막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과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야만적 행위를 자행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OOC 개최국 케냐가 자발적으로 중국의 꼭두각시가 돼 OOC가 선언한 포용과 협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중국의 독단적·지배적인 행동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해양 문제 국제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OOC는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해양 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 환경,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다룬다. 대만은 2015년부터 이 회의에 참석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리르 싱오에이 케냐 외교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에서 “케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며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케냐 출입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 할 때 동아프리카 인접국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가 사전 통보 없이 라이 총통의 항공편 허가를 취소했다. 일정을 연기한 라이 총통은 이후에도 에스와티니 국왕의 전용기를 타고 에스와티니를 방문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비롯해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의 결과 보도자료나 공동성명에서 해당 국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19일 오전 대전문화초등학교 시청각실에 학생 14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학생들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조별 리그 경기를 지켜보며 목청껏 응원했다.
응원 열기의 중심에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있다. 시청각실 곳곳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응원 문구를 걸었다.
‘황인범 선수! 우리 문화초가 응원합니다’ ‘학교의 영웅에서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6번 우리 학교의 자랑 황인범 선배님 파이팅’ ‘황인범 선배님은 그저 GOD’ 등 선배의 선전을 기원하는 손글씨 응원판이 눈길을 끌었다.
벽면에는 황인범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걸었다. 학생들은 붉은악마 머리띠와 응원봉을 흔들며 경기 내내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학교 정문에는 ‘대전문화초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부심! 월드컵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를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대전문화초 관계자는 “황인범 선수가 우리 학교 출신인 만큼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었다”며 “월드컵이라는 특별한 무대를 함께 보며 선배의 도전과 노력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996년 대전에서 태어난 황인범은 대전문화초와 유성중,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뒤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국가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월드컵 무대를 누비고 있다.
월드컵 응원 열기는 대전을 넘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홍익스포츠센터 일원에서는 ㈜홍익스포츠와 퍼모스트가 주최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거리응원전’이 열렸다. 응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날 멕시코전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다.
주최 측은 이번 월드컵을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시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프리마켓과 나이트마켓, 홍익도깨비시장 등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사 관계자인 맹창주씨는 “선착순 100명에게 붉은악마 응원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캡모자와 응원도구 등 다양한 응원용품도 배부했다”며 “천안 지역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도 마련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응원전이 이어지고 있다.
제1회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섬비엔날레×월드컵’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공식 누리집에서 응원 이미지를 내려받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조직위는 추첨을 통해 무선 이어폰과 치킨 기프티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팀 승리를 기원하는 지역 상권의 마케팅도 활발하다.
세종시 뷔페 레스토랑 세종키친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전과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 승리할 경우 경기 당일 디너 뷔페 이용객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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