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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못 믿겠다”···걸프국, 안보 다각화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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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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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쟁 기간 큰 피해를 입었던 중동 지역 국가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걸프국과 미국 간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외교·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7일간의 미·이란 전쟁 기간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군사·에너지 시설 피해를 보았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와 가스 수출도 차질을 빚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과정에서 이란제 무인기가 미국 방공망을 뚫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종식을 통한 역내 안정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번 합의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역내 대리 세력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JCPOA 탈퇴를 지지했고 이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걸프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 파리정치대학의 중동학 강사인 카림 비타르는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성급하게 이뤄졌을 뿐 아니라 이란이 2015년 합의보다 훨씬 적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걸프국들이 합의에 회의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걸프 국가들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합의에 포함됐지만, 이는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TOI는 평가했다.
이란 대리 세력으로 인한 역내 안보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중동 정책 수석연구원 하산 알하산은 종전 합의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 중단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이란 대리 세력이 향후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물론 각국 정부가 이들을 무장해제하거나 (국가 체계에) 편입하려는 시도로부터도 사실상 보호받게 됐다”고 TOI에 말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TOI 인터뷰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이 흔들리면서 걸프국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도 NYT에 “미국의 안보 보장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알하산 수석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미·이란 모두에게서 압박받는 상황에 놓였다”고도 분석했다. 이란이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걸프국 및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역시 이란 위협을 지렛대 삼아 걸프 국가들에 자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NYT 인터뷰에서 걸프 국가들이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걸프국의 외교·안보 다각화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걸프국 관계자는 자국 정부가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NYT에 전했다.
실제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는 지난달 이란 대표단을 초청해 동결 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UAE 역시 자국에 대한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이란에 동결 자금 수십억달러를 송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와의 외교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올해 열한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이 ‘위력의 시대,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힘을 근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공존 가능성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경향신문 창간 80주년과 맞물려 의미가 더욱 컸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포럼 개막사에서 “우리는 지금 국제질서의 변화,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전쟁,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기술 혁신을 어떻게 공동 번영으로 연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막사에 이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정학적 충격이 만들어가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세션의 문을 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개 세션 총 11개 강연과 좌담이 진행됐다.
논의 주제는 자유주의와 세력권 질서에서 시작해 AI가 바꾸는 세계 질서까지 확장됐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장 등 외교·기술 전문가들이 강연했다.
참석자들은 메모해가며 강연에 집중했다. 이들은 이번 포럼에서 격동하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세션1 좌담 사회를 맡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질서가 끝났고 이미 ‘트럼프 시대’에 들어섰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화두가 제시됐다”며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 자리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나연씨는 “뉴스로만 접하던 사안을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온 연사들을 통해 직접 들으니 더 와닿았다”며 “특히 미국·중국 등 강대국이 아닌 국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공존해야 할지를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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