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현장]경남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18년…분만 취약지 든든한 버팀목 > 갤러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현장]경남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18년…분만 취약지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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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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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남 의령군보건소 앞마당에 16일 오전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쓰여진 대형버스 1대가 들어섰다. 이 버스는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움직이는 작은 종합 산부인과 병원’으로, 태아 기형아 등 이 곳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에 이른다. 진료비는 무료다. 버스는 경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운영한다.
의령에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 임산부는 12명가량이다. 만삭의 몸으로 이날 산부인과 버스를 찾은 박모씨(28)는 넷째를 임신한 다둥이 엄마다. 4년 전 의령으로 이사 온 박씨는 당시 셋째를 임신하면서 병원 걱정부터 했다. 집에서 30~40㎞ 떨어진 진주·창원지역으로 병원을 오가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행히 보건소를 통해 산부인과 버스를 알게 됐다”며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모로코 국적의 이주 여성 A씨(36)도 이 버스 이용자다. A씨는 “외국인이라 병원비 부담이 커서 아이를 가지고도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 버스에서 기형아 정밀 검사(검진비 50만~70만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 버스에서 임신당뇨 고위험군 소견을 조기에 발견했으며 대형 병원으로 연계해줘 제때 치료도 받았다.
버스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6명이 진료를 맡는다. 2008년 시행 첫해부터 10개 군 단위 지역을 순회하다 2019년부터 산부인과 없는 의령·산청·함양 등 3개 군 지역으로만 순회(매월 3~5회 순회) 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산전 기형아 검사로 태아 이상을 발견했거나 폐암 종양표지자 검사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여러 미담 사례도 이어졌다.
의령·산청·함양 등 3개 지역 여성들의 이용도 꾸준하다. 연간 이용 실적은 지난해 1996건(임산부 438건·비가임 여성 1558건), 2024년 1993건, 2023년 2195건에 이른다. 지난 18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무려 4만1180건에 달한다. 이 중 다문화가정이나 이주 여성들의 이용도 15%가량 차지한다.
만족도는 높다. 경남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최근 4년 연속 98%를 웃돌고 있다.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37%), ‘의료진이 친절해서’(24%), ‘부인과 외 종합 검사가 가능해서’(17%) 등이 주된 이유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는 매년 지역 1곳당 2억원(도비·국비 50%씩)가량이 사업비로 투입된다. 특히 그간 버스를 도비로만 운영하던 의령군은 오는 7월부터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202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 17개 취약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덕분이다. 의령군은 인구 2만4600여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절벽 및 심각한 초고령화에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다.
산부인과 버스는 2008년 3월 경남도가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업이다. 현재 강원 고성, 충북 단양, 전남 곡성, 경북 청송 등 전국 11개 군 단위 분만취약지역에서도 산부인과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계속 도입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고 지부장 측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기일이 변경된 지 13일 만에 열렸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다른 시민 11명과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고 교육청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내부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월 지혜복씨의 농성과 관련한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등을 부인했다. 다만 세종호텔 농성 관련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고 지부장 측은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고 지부장은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신변과 안전을 염려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형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옥상 출입문의 봉쇄나 설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물품을 옮겼음에도 경찰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차단했다”면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욕죄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로 이뤄진 것이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과정에서 적용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이었고 점거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참작을 구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8월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기일엔 경찰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무리한 구속과 기소는 명백한 표적 탄압”이라며 “정당한 연대와 노동권은 결코 죄가 없다”고 밝혔다.
신차 가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여파로 차량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진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고연식 차량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차량 내구성과 상품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연식 자체보다 가격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속형 트렌드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국내 등록 차량 2660만9015대 중 10년 이상 된 차량 비중은 38.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년 이상 된 초고연식 차량 비중 역시 2020년 11.8%에서 올해 14.6%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반면 신규 등록 차량은 2020년 190만5972대에서 2025년 169만5442대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은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케이카의 자체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년 이하 차량의 판매 비중은 43%로 지난 2021년 55% 대비 12%포인트 줄었다. 이와 달리 10년을 초과한 차량의 소매 판매 비중은 11%를 기록해 2021년 7%에서 4%포인트 증가했다. 신차급 중고차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지만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연식이 있는 차량까지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차량 연식이라는 조건에만 얽매이지 않고 구매 부담과 유지비, 실제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출고 후 7~10년이 지난 차량이라도 주행거리와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출시 10년 이상인 그랜저 IG와 아반떼 AD, 더 넥스트 스파크를 비롯해 출시 7년이 된 더 뉴 그랜저 IG 등은 감가가 충분히 이뤄져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함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표 모델로 꼽힌다.
중고차 시장도 이 같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케이카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모두 갖춘 다양한 연식대의 재고를 전략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이 단순히 신차의 대체재를 넘어 소비자의 예산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실속형 시장으로 완연히 자리 잡았다는 판단에서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을 오래 타려는 소비 경향이 확산되면서 고연식 차량에 대한 수용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연식이 다소 있더라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고 품질이 검증된 차량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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