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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 지자체·주민들, 민통선 북상 추진에 “환영···피해 보상 등 논의도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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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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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가량 북쪽으로 이동하는 정부 방안이 17일 발표되자 경기 북부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70년 넘게 규제를 받아온 접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논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와 연천군 등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군사 규제 완화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통선 해제 지역에서 자유로운 영농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민통선 북상 조치는 현재 파주시가 준비 중인 평화경제 특구나 경제발전특구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도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규제가 완화되면 민통선 출입 영농이 개선돼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 주민들은 규제 해제 추진과 함께 피해 보상과 민통선 해제지역 확대 논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민통선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아왔다”며 “국방부가 규제 해제 추진 발표를 하기 전 이 지역 주민들과 피해 보상, 해제 지역 개발과 보전 방안, 해제 지역 거주민과 해제 지역 밖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해 논의를 병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파주시민은 “이번에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포함된 민통선 거주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에 재산권 행사 여부 등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통일촌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3㎞에 있어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 분야 규제 완화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MDL 인접 지역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민통선은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민통선 거주 주민들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0년 넘게 이어진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영농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규 원전 유치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원전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것을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덕군민 대다수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역은 축제 분위기”라며 “인구는 줄고 산불 피해까지 겹친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지역 분위기가 많이 어려웠다. 원전 유치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다만 청정 지역인 영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덕 주민 이모씨(50대)는 “내 고향에 원전이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며 “20대, 30대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남아 있으니 보상금이라도 받자는 마음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측은 영덕군이 진행한 여론조사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이뤄진 졸속 조사라고 반발했다. 박혜령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준비위원은 “단 이틀간 전화로 시행된 여론조사를 통해 영덕군은 80%가 넘는 군민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립지로 확정된 부산 기장군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기장군민 모두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일반 원전이 아닌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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