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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손 안 대고 코 푼’ 이란, 호르무즈에 제재 완화까지 챙겼다···트럼프는 사실상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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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6-06-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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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하면서 협정이 발효됐다. 미·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 MOU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결 자산 해제 등을 놓고 본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MOU를 보면 대부분의 조항이 이란의 이해관계에 맞춰 쓰여져 있어서, 본 협상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종전 MOU 문서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날부터 종전 MOU는 효력이 발생했다.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1차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MOU 전문을 보면 이란이 협상 의제 설정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레이 타케이 중동 지역 담당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종전 MOU는 미국이 아닌, 이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핵보다 강한 협상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받았다. 해협 무료 통항은 60일뿐이고, 이후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시스템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과 원유 수출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도 약속받았다. ‘대리 세력’인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이란 핵에 대한 조항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희석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이란은 거의 내준 것 없이 미국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숙원을 이룬 꼴이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제공한 것을 ‘퍼주기’라고 비판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정권 교체, 우라늄 농축권 영구 박탈,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대리세력 제거 등을 내세웠던 것을 돌이켜보면, 사실상 ‘트럼프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해선 “그건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재앙’만큼은 피하고 싶다면서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 당시 주식 시장 폭락을 초래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지만, 몇 시간 후 “60일을 엄격한 시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에게 이른바 ‘음료 투척 테러’를 한 이가 평소 정씨와 친분이 있던 헬스 트레이너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정씨와 음료를 투척한 A씨를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으며, 정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정씨가 병원에서 실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정씨 측이 외부에 공표한 피해와 실제 진료 기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정씨는 넘어지면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음료 투척 테러’는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졌지만, 정씨는 부산진구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 이 곳은 정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진단명이 아닌 증상으로 ‘뇌진탕’을 언급했다면 실제 진단서 발급은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법 관련 사건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정 씨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취재진은 정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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