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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20대 기업 영업익 90% ‘삼전닉스’…재정 ‘재분배 역할’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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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5-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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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1분기 두 기업 합계 94조8400억1년 전보다 비중 34.6%P 급등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전망낙수효과 미미, 재정 운용 필요전문가 “사회 전반 환원 고민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에서 반도체 기업 쏠림이 더욱 커진 양상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에 적절히 나누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금융사·지주사 제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한 결과,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05조4300억원 가운데 삼성전자는 57조2300억원, SK하이닉스는 37조6100억원으로 두 기업의 합계(94조8400억원)가 약 90%에 달했다.
두 기업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곳은 현대자동차(2조5100억원)와 기아(2조2100억원)뿐이었다.
20대 기업엔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로닉, 셀트리온 등이 포함됐다.
쏠림 현상은 1년 새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1분기 같은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25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14조1400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1년 만에 두 기업의 비중이 55.4%에서 90%로 34.6%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성장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수는 재정 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법인세는 물론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세까지 더해져 올해와 내년 세수가 역대급 초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세입 전망과 예산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2022년 역대급 초과세수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재분배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엔 수출 대기업의 호황이 협력업체와 내수 전반으로 흘러드는 낙수효과가 작동했지만, 지금은 그 고리가 크게 약해진 상황”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제 지원 일몰로 생기는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도민 생활과 지역 산업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2026년 경상남도 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 사항과 규제 사각 해소 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분야는 민생규제, 지역산업 규제, 자치법규 등으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진정·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제안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실무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하며, 9월쯤 도지사상과 시상금을 수여 할 예정이다.
우수과제는 도와 시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40분쯤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다.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1시간 만에 의정부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상태는 아니었으며, 조사 대기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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