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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민선 9기 경남도정 소통창구, 개설 일주일만 155건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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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6-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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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경남도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도민과 공직자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창구를 개설해 새로운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민 대상 ‘민선9기 경남도정에 바란다’와 직원 대상 ‘도지사 직통 핫라인’ 소통창구에는 개설 일주일 만에 총 15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민선9기 경남도정에 바란다’에는 19일 기준 총 138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세 자녀 가구 지원 확대, 창원 지개남산도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확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도 5호선 거제 육상부 구간 조기 착공, 창원 센트럴파크 조성, 양산 덕계동 아스콘공장 이전 문제 해결 등이 접수됐다.
직원 대상 ‘도지사 직통 핫라인’에도 총 1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도지사의 개인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익명성이 보장되는 1대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효율화 등 여러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로 15건이나 접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이른바 ‘근무환경 저해 행위자(오피스 빌런)’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해 결원 충원 등 조직·인사 운영 개선, 사무전결권 하향을 통한 업무 효율화,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 제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여러 혁신 의견도 함께 접수됐다.
경남도는 도민 제안은 자세히 검토해 민선 9기 도정 운영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직원 제안은 즉시 조치, 제도 개선, 조직문화 조성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 대상 소통창구는 오는 26일까지, 직원 대상 소통창구는 오는 30일까지 운영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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