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고령 여성 취업 늘었지만…소득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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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지난해 39.0%로 10년 새 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51.2%에서 55.6%로 4.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7%포인트에서 16.6%포인트로 줄었다.
최근 여성 취업자 증가도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2024년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18만8000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 여성은 17만3000명 늘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취업 확대가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2년 기준 60~79세 남성의 평균 개인소득은 2278만원인 반면 여성은 920만원으로 남성의 40.4% 수준에 그쳤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남성의 평균 근로소득은 147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538만원으로 남성의 36.5% 수준이었다. 공적 연금소득 역시 남성 602만원, 여성 186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30.9%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과거 여성의 경력단절과 낮은 연금 가입 이력이 현재의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령 여성 취업자는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60~79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은 여성이 49.1%로 남성(33.7%)보다 높았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도 여성 58.8%, 남성 47.2%였다. 퇴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 역시 여성 51.3%, 남성 36.7%로 조사됐다.
한국의 고령 여성 빈곤 문제는 국제 비교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여성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전체 고령층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2.8배에 달한다.
김난주 연구위원은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개인소득과 사회보험, 퇴직급여에서는 남성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 여성의 취업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사진)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13일 스틸 후보자를 공식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한 스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아 공식 부임하게 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후 1년5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었다. 스틸이 부임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며 하원의원 출신으로서도 최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75년 미국에 정착했다. 그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한 실향민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북한의 각기 다른 곳에서 한국으로 내려왔고 참전용사들 덕분에 한국에서 만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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