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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산 사직야구장의 운명은?···“재건축이 현실적” vs “북항 돔구장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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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6-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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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돔구장 건설을 공약하면서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국비 299억원이 확보된 사안”이라며 “사직구장 재건축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야구장은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상징성을 갖는다. 부산 연고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이자, 부산 야구의 중심지”라며 “지난 수십 년간 지역 상권을 위한 핵심시설이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서 의원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두고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북항 개폐형 돔구장 건설이기 때문이다.
전 당선인은 지난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야구장 공사비 1조3000억원 중 부산항만공사(BPA)가 44%인 6300억원의 땅값을 떠맡으면, 나머지 56%는 민간이 맡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시민공모주 추진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 시절 구포 가축시장을 폐쇄하면서 상인들에게 대체 생계수단을 마련해 준 경험이 있다”며 “야구 경기가 열릴 때 인근 상권에 10억 원 정도가 풀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야구장을 옮기더라도 사직동 인근 상권의 생계에 타격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전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사직운동장 인근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직야구장이 동래구 상권의 핵심 집객 시설인 탓이다.
사직야구장에서는 매시즌 약 70차례의 경기가 열린다. 2024년 관중 123만284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기준 홈 48경기만에 100만1312명을 모으기도 했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국방부의 인증 보고서가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도 의회의 보고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후 다시 수정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부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북·중·러와 다른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둬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우리는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작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힘을 통한 평화’에 따라 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재 강화, 가상통화 절취 수익원 차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국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는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최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내부 검토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이 미국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백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혜택이 담겼다. 50년 가까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며 버텨온 이란의 이른바 ‘저항 경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기득권층의 부패 등 고질병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누리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공개된 MOU 14개 조항을 살펴보면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와 경제 제재 완화, 막대한 규모의 민간 투자, 원유 판매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얻어냈다.
최대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재건 기금은 이란의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약 2700억달러로 추산한다. 미국은 이 자금이 미국 정부가 아닌 해외 기업 등 민간 자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은행에 묶인 이란의 동결 자금이 풀린다면 이란은 끊겼던 현금 흐름을 빠르게 복구할 수도 있다. 이란 언론은 동결 자산이 1240억~167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CNN방송은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불안정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란 정부는 합의를 통해 경제 재건 자금을 제공받고 해외 투자자와 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는 이란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유 판매 허용도 이란 경제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하루 500만~600만배럴을 생산했던 이란은 이후 전쟁과 제재, 투자 부족 등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향후 연간 600억달러(약 91조원) 넘는 원유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이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운정보업체 탱커트래커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종료하기로 한 지난 16일 이후 이란은 38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산 원유 공급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세계 원유 공급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CNN은 “이미 암시장에서는 이란 환율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란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재 완화와 재건 기금 제공이 이뤄지더라도 경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란 경제는 석유, 방산, 건설, 식품 등 전 산업에 걸쳐 800개 넘는 기업을 지배하는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 아드난 마자레이는 “제재도 문제지만 이란의 핵심 문제는 잘못된 경제 운영과 부패”라고 말했다. 외부 통제가 없다면 이 자금이 경제 재건이 아닌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84%에 달하고 최대 200만명이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평범한 이란인들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이란 정권은 합의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삶을 살던 국민 대부분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최대 1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이란 중앙은행의 관측이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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