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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2년 넘게 표류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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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6-06-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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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도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뿐 아니라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교육감 취임 후 다음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틀째 이어진 20일 강풍까지 불면서 지역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비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공장 침수·하천 고립 등으로 인한 구조작업이 잇따랐다. 한라산·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지역 축제도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한때 시간당 20㎜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대전·세종·충남에서는 풍수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오전 6시 6분쯤 충남 아산시 실옥동 곡교천에서는 “낚시 도중 강물이 불어나 강에 갇혔다”는 낚시꾼의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구조에 나섰다. 오전 5시 51분쯤 당진시 고대면의 비탈길에서는 승용차 단독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에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나무 쓰러짐, 공장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선 낮 12시 8분쯤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30대 부부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와 어깨 등이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선 오전 10시 56분쯤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5시 37분쯤에는 기장군의 한 공장이 침수돼 소방 당국이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다.
강원도에서는 미시령에 최고 223.0㎜의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특보로 인해 국립공원설악산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통제됐다. 북강릉 169.8㎜, 강릉 주문진 170.5㎜ 등 많은 비가 내린 강릉시 역시 지난 15일 개막해 진행 중인 강릉단오제의 일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거나 행사 장소를 실내로 옮겼다.
제주도에서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이틀간 15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7개 탐방로 중 어리목·영실·돈내코·관음사·성판악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며 불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울산에서는 남구 용연동, 용잠동 도로에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오전 8시쯤 동구 남목교차로, 오전 8시 46분쯤 중구 학성삼거리에서 각각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수신호로 차량을 통행시켰다.
경북 봉화·문경·안동·구미·포항 등에서도 나무 쓰러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서도 강한 비 때문에 전날 오후 8시 32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담양고속도로 하행선 고창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서 난 불로 근처에 있던 소나무 세 그루가 타 2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트럼프 성향 지도자로 꼽혔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양국 관계가 미·이란 전쟁에 대한 입장차를 계기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멜로니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린 G7 기간 나에게 거듭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탈리아 내 지지율이 저조하다”며 “아마도 이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자고 한 요청을 거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의 이름을 조르자(Giorgia)가 아닌 ‘지조르자(Gigiorgia)’로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당시 이탈리아가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거부한 사례를 거론하며 “엄청난 물류적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패배시키자 멜로니 총리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다시 미국과 친구가 되고자 한다”며 “사양하겠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당신과 친구로 지낸 것이 내 지지율에 도움이 된 적은 없다”며 “내 지지율은 이탈리아의 국익을 수호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미군의 군사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기지 사용은 우리가 항상 준수해온 협정에 따라 이뤄진다”며 “이탈리아는 주권국가”라고 반박했다. 멜로니 총리는 “내 지지율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차라리 당신 자신의 지지율을 더 신경 쓰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사진 공방’은 G7 정상회의 폐막 이틀 뒤인 지난 19일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민영 방송 라세테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는 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구걸했다”며 “원래라면 안 찍었을 텐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찍어줬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완전히 날조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엑스에 게시한 ‘나와 이탈리아 국민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솔직히 충격받았다”며 “미국의 대통령이 대체 왜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하고 모욕적인 발언은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21~22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
한때 미국과 서유럽 간 대표적 동맹으로 꼽혔던 양국 관계는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을 비판한 레오 14세 교황을 공격하자 멜로니 총리는 “용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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