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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영국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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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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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유치,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장소 및 일시, 재판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가해자의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등도 포함된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및 이후까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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