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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헌욱 부동산원장 “부동산 문제 핵심은 불균형···서울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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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6-06-2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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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8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좋은 도시의 문제”라면서 “비수도권에, 영호남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종시 도담동의 한 식당에서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아파트값 급등 등 한국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국토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살기 좋은 도시와 소멸하는 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데이터로 제시해야 정확한 국토 균형 발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지금 정부 공식 통계로 도시 인구가 92%”라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금의 (서울)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대전환이다. 국토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말로 얘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는 건 매우 다르다”라면서 “서울은 어떻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 도시는 어떤지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은 부동산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울과 지방 도시를 비교·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가 많고 삶의 질도 높은 세계 주요 도시의 데이터까지 비교·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 연구가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이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지 않느냐”며 “격주간이나 월간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월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가 호가를 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호가를 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사 기법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라며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상당히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거래가에는 이상거래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오히려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역임한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하는 등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큰 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사에게 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토대로 만들어 놓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된 문제들과 권력기관 분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봉욱 전 민정수석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1차 과제였던 수사·기소 분리를 중수청·공소청 기관 설립이라는 형식적 틀로 구현했다면, 한 신임 수석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두 기관 운영에 대한 실무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의 노선 투쟁과 갈등 소재로 비화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한 수석이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의 이력으로 인해 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기소됐고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여권 내부에서는 친문재인계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지 않은 인사라는 반응과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 대통령의 통합·포용 인사라는 해석이 엇갈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수석 임명에 대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수석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조작기소 특검법 문제도 한 수석이 다룰 과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이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 원포인트 개헌 문제도 민정수석실 업무다. 대통령 발의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개헌안 작성 등 법적 절차를 검토·조율하는 것이 한 수석의 업무가 될 전망이다.
봉 전 수석에 이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청와대 직행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박정규 민정수석 이래 6번째다.
반정부 시위대의 장기 도로 봉쇄 사태를 겪고 있는 볼리비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생중계 담화를 통해 지난 50일간 이어진 시위대의 도로 봉쇄를 해제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파스 대통령은 “이번 비상사태는 국민의 삶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 도로를 막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로부터 볼리비아를 해방해 국민에게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포에 따라 파스 대통령은 시위대가 가로막은 주요 도로를 강제 개통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비상사태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은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의회는 통보받은 뒤 72시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 세력은 볼리비아 전역의 주요 핵심 도로를 전면 차단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파스 대통령은 친시장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관련 법안 논란, 연료 보조금 폐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노동계와 소외 계층의 전국적인 저항이 이어지면서 정권 퇴진 위기까지 몰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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