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서 4억6564만원을, B씨에게서 7억6525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수술기 468대를 제조해 82차례에 걸쳐 4억656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A씨가 제조한 제품 등을 불법 의료기기 4498대를 3410차례에 걸쳐 30억347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판매한 제품에는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와 해외 판매용으로만 허가·인증을 받고 국내 판매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다.
장 판사는 “무허가 의료기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유통돼 사용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다만 “실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트램으로 건설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전날 노동계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시민들께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킬 것 같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차량 흐름 문제도 심화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공사 구간 시민 안전대책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호선은 전체 38.8㎞의 도심 순환형 노선으로 건설된다. 현재 14개 공구로 나눠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시운전 기간 연장 등으로 개통 시점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장기간 표류한 끝에 28년만에 착공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 또 지연되면 시민 불편과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 기만과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인재”라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현 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토지 보상이 지체되고 안전 검증을 위한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며 개통이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이장우 시장과 민선 8기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예고된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보상과 시운전은 돌발 변수가 아니라 당연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 것인데 대전시는 착공과 사업 추진만 치적으로 내세웠을 뿐 정작 핵심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개통 지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단게에서 관리에 실패했는지, 파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취임도 하기 전에 전임시장 탓을 한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선8기에 수십 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본격 추진 궤도에 올려놓았는데, 민주당은 완공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에 떠넘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대전시정을 책임질 주체는 민주당이며 허태정 당선인이 곧 시정을 이끌 시장”이라며 “트램 사업 변수 역시 이제 허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남 탓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완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지 구체적 계획부터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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