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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형 원전 영덕에, 국내 첫 SMR은 기장에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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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2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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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SMR은 국내 첫 건설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기장군과 각각 경쟁했던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는 탈락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형 원전의 경우, 영덕군은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SMR의 경우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 점수를 보면 당락을 가른 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이었다.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덕군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각각 23.2점, 23.74점을 받았다. 울주군은 각각 21.6점, 19.63점에 그쳤다. SMR 역시 기장군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경주시를 앞섰다. 기장군은 각각 21.6점과 21.91점을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9.8점과 20.03점을 얻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은 통상 경제성 때문에 2기를 함께 나란히 짓는다. 11차 전기본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0.7GW 규모의 SMR 1기를 2035~2036년 준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민주주의 훼손에 분노한 이들이 모이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시위에서 민주주의를 흔들어대던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두 개의 역설을 낳았기 때문이다.
‘한 표’의 역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다. 누군가 자신의 한 표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당했다. 그런데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당선자를 가리는 과정으로 볼 수 없지만 당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잘못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한 표’의 형식과 의미가 괴리되어 잘못되었으나 잘못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잘못됐지만 ‘저렇게까지’ 들고일어날 일인지 수긍되지 않는 사람들과, 잘못됐는데 ‘저렇게까지’ 한가한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물음표가 쌓여갔다.
‘재선거’의 역설. 사태 해결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 됐다. 잠실에 모인 사람들은 부정선거 아니라 재선거만 외치자고 서로를 설득했다. 사태 이후 쏟아져나온 대학 성명들에 매우 낮은 비중이었던 재선거 요구는, 선거가 잘못됐으니 다시 하자는 자연스러운 감각을 따라 확산되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재선거의 논리적 선행물이다. 부정선거 주장을 해오던 이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시위의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가 되었다. 부정선거와 선 그으려던 노력이 부정선거론을 만나게 했다.
시위가 잦아든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선관위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니, 12·3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낸 시민들에게 이렇듯 지독한 배신도 없다. 그래도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출해야 한다.
첫째, 재선거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 재선거는 기존의 선거를 무효화하자는 요구다. 후보 출마, 선거운동, 고심 끝의 투표 등 모든 노고를 ‘없던 일’로 만든다. 선관위의 잘못으로 선거 전체가 잘못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다시 투표하자는 말은 모순에 빠진다.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투표는 요식행위가 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든든한 구성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거의 의미를 지우는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선관위에 매 드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듯 내부 다툼에 바쁜 더불어민주당이나, 당대표의 무책임한 주장을 방치하며 유불리만 따지는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선관위의 잘못을 ‘부족한 투표용지’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의 잘못은 종이 한 장에 실린 참정권의 무게를 망각한 데 있다. 선거가 끝나면 휴지조각이 될지라도 그 한 장의 무게를 가벼이 하지 않으려 시민들은 노력했다. 권리이자 책임으로 여기며 한 장에 실린 뜻과 마음이 작은 변화로 이어지리라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믿음을 부쉈다. 투표용지 인쇄 적정량을 잘 예측하는 것이 재발방지 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선관위의 역할이 참정권 증진에 있음을 깨닫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정권의 질문도 확대되어야 한다.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 후보가 한 명이라 투표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 아직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너머까지.
셋째,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 두 개의 역설은 더욱 심대한 정치의 위기를 반영한다. ‘한 표’의 의미는 이미 희미해지고 선거는 떠들썩한 형식만 남아왔다. 나의 한 표가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선거는 사회를 더 낫게 이끌지 못했다. 많은 청년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랬을지 모른다. 정치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따지며 상대를 부수느라 여념이 없었고 삶의 위기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당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정치를 할 뿐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어느 편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었다. 정치적 중립이 가장 정치적인 실천이 되어가는 역설 위에서 정치 지형은 지극히 불안정해지고 민주주의는 길을 잃어왔다.
환멸의 세계에서 다행히 한 표를 냉소하지 않은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가두는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중립이 아닌 미래로 길을 낼 정치가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말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거리로 나왔던 당신과 함께, 우리 꼭 해내자고.
최고위서 “가을 전에는 사퇴해야”공방 부각에 원내대표 공개 질타도안철수·김은혜 등 경기 의원 7명사퇴 촉구하려다 여론 압박에 보류장, 건강 이유로 입원하고 의총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자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장 대표 사퇴론을 둘러싸고 최고위원들 간 공개 설전이 계속되면서 당내에서는 “최고위가 철부지 싸움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직접 7곳, 광역단체 후보가 4곳 등 총 11개 광역단체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특위도 출범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 실시 문제는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특별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7개 지역 선거 소청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16개 전 지역 소청을 주장해온 장 대표는 개별 후보의 뜻을 내세우며 더 많은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장 대표 사퇴론은 이날도 계속됐다. 최고위에선 올가을 전 지도부 총사퇴론이 제기됐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준다면 저부터 장동혁 대표님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몹시 부끄럽다”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총회가 아니다”라며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당과 최고위원회 구성원들의 난맥상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최고위가 유치하지만 (싸움의) 강도는 약한, 철부지 싸움터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 7명 모두는 장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김선교(도당위원장)·안철수·유의동·김성원·송석준·김용태 의원은 이날 조찬 모임에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김은혜 의원은 전화로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기자회견 일정이 알려지자 안철수·김은혜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모임 때는 안 의원이 ‘확실히 오케이했다’”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난 1월에 했던 단식 후유증 등으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의원총회에 불참했다고 장 대표 측 관계자가 전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의원총회에 장 대표가 왔으면 또 사퇴론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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