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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 확대…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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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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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기존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인 567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기존엔 신고자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보해도 된다. 정부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불법을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상한까지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진다. 과징금도 하도급 대금의 24~30%로 기존(4~30%)보다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본당신부로 처음 부임한 신부가 냉담(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에 무관심한 상태를 지칭하는 교회 용어) 중인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중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 교우는 신학을 독학했는데 그 수준이 상당해 교리 논쟁에서 항상 이겼다. 그래서 역대 신부는 방문을 꺼렸지만 새로 부임한 본당신부는 신학에 자신 있는지라 가장 먼저 그 교우의 집을 찾아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성당으로 이끌어낼 요량이었다.
방문 전날 신부는 밤늦도록 교리서를 다시 훑어보고, 예상 질문들을 뽑아 답변을 정리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날이 밝자 신부는 몇몇 신자들을 대동하고 냉담 교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굳게 닫혀 있을 줄 알았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냉담 교우는 방석까지 깔아놓은 채 다소곳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 밖 환대에 신부는 더욱 의기양양해졌고, 함께 온 신자들은 ‘새 신부님의 내공이 대단한가 보다’ 하며 감탄했다.
신부는 거만하게 물었다. “언제쯤 성당에 나오실 겁니까?” 냉담 교우가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직 풀리지 않는 교리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대답해주시면 다시 성당에 나가겠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자고 하는데요. 그처럼 팔자가 사나운 집안이 없지요. 우선 아들인 예수님은 나이가 들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어중이떠중이들과 떠돌아다니다가 사형당하셨지요. 그것도 어머니 눈앞에서요. 세상에 그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양부 요셉은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를 거두었고, 결국 그 아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이집트로 피신해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요. 어머니인 마리아의 팔자는 더 기구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일부터 시작해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늙어서는 고향을 떠나 튀르키예 외진 산골에서 외롭게 살다 돌아가셨지요. 그야말로 팔자 사나운 집안인데 도대체 뭘 본받으란 말인가요?” 신부는 할 말을 잃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 냉담 교우는 양반다리로 자세를 고쳐 앉더니 냉담하게 말했다. “돌아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시게, 젊은 양반.”
냉담 교우의 말처럼 성가정은 구성원 모두가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던 비운의 가정이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성가정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 분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다. 존중이야말로 성가정을 이루는 근본적인 자세이다. 존중이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욕구를 이해하며,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는 태도를 말한다. 말이 쉽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공동생활이다. 1학년은 20명씩, 2학년은 10명씩, 3학년은 4명씩 일정 기간 함께 살아보는 것이다. 공동생활이 신부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까닭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갈등을 겪는 가운데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또 내면에 존재하던 질투, 탐욕,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마주하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생활을 하나의 훈련으로 여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라면 함께 살아가는 일이 더욱 쉽지 않다. 성장 과정과 삶의 배경이 다른 데다, 생리적·정서적 특성은 물론 사고방식까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서로가 외계인처럼 느껴질 정도다. 아이들은 또 다른 의미의 외계인이다. 세대 차이로 부모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남녀 차이와 세대 차이가 겹치다 보니 가정 안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차이와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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