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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 지자체·주민들, 민통선 북상 추진에 “환영···피해 보상 등 논의도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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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6-06-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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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가량 북쪽으로 이동하는 정부 방안이 17일 발표되자 경기 북부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70년 넘게 규제를 받아온 접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논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와 연천군 등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군사 규제 완화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통선 해제 지역에서 자유로운 영농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민통선 북상 조치는 현재 파주시가 준비 중인 평화경제 특구나 경제발전특구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도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규제가 완화되면 민통선 출입 영농이 개선돼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 주민들은 규제 해제 추진과 함께 피해 보상과 민통선 해제지역 확대 논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민통선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아왔다”며 “국방부가 규제 해제 추진 발표를 하기 전 이 지역 주민들과 피해 보상, 해제 지역 개발과 보전 방안, 해제 지역 거주민과 해제 지역 밖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해 논의를 병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파주시민은 “이번에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포함된 민통선 거주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에 재산권 행사 여부 등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통일촌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3㎞에 있어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 분야 규제 완화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MDL 인접 지역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민통선은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민통선 거주 주민들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0년 넘게 이어진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영농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와는 별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올루미언트정은 그동안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원형탈모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여야 한다.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개선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탈모 범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SALT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소실된 상태이면서 SALT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는 두피 전체 면적 대비 탈모가 진행된 비율을 0~100점으로 환산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탈모 범위가 넓다는 의미다.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투약 시작 후 36주 차에 첫 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SALT 점수가 20점 이하로 감소해야 계속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약제 투여 이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 또는 외래 진료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60~9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기존에 비급여로 치료제를 사용해온 환자를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한 환자는 최초 투약 시점에 이번 급여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36주 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에게도 급여 인정 기간은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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