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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뉴스분석]오경미 대법관의 계속되는 ‘소수의견’…‘방어권 보장’ 주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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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6-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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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 대원칙이 최근 연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쟁점이 됐다. 오경미 대법관이 ‘방어권 남용 논리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존 법원 판례를 깨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하면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합 선고가 내려진 사건 6건 중 2건은 오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형사 사건이다. 전합은 대법 최고 재판부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 재판부(소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오 대법관은 두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기존 대법 판례가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3월 선고된 모해위증 사건에선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설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 판례는 재판 절차에서 공동 피고인을 일시분리하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증인이 된 피고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대법관 11명은 기존 대법 판례를 따랐다. 이들 대법관은 증인에게 이미 증언거부권을 보장하는 점,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사건 등에선 실체적 발견을 위해 공범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 대법관은 이 법리를 깨야 한다고 혼자 소수의견을 냈다.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면 사실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술해야 하므로,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증언거부권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진술에 대한 위증죄 처벌 길을 열어두려고 한다”며 “이는 진술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침묵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범인도피 방조 사건 전합 선고에서도 오 대법관은 비슷한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사건에선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했을 때, 이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관 8명은 다수의견으로 피고인의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것은 통상 범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도피하는 것보다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오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도 범인의 도피방조 행위는 자기도피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흥구,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 4명도 반대의견에 함께했다. 이들은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방조’한 경우와 더 나아가 ‘교사’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오 대법관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 주장이 방어권 남용 논리에 대한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 자기방어권 법리”라면서 “국가의 사법작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방어권 남용 논리인데, 위증·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본 혐의의 양형에 가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방어권 남용 논리는 일선에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관된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기존 판례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 협상 단계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겠다는 이란 측의 약속을 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이어질 이란과 미국의 협상 지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합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MOU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전선의 교전 중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는 각국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종전 협정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의 초점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및 재건 문제에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영토 점령 종식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새로 공격하거나 영토 점령을 지속할 경우 이란은 이를 기본 합의(양해각서)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란뿐 아니라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예멘, 요르단강 서안 등지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대리 세력’을 상대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완충 지대’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전날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의 보안 구역 확보를 이번 전쟁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현재 가해지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모든 압박에도 우리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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