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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제뭔데]내 보험금·대출 AI가 심사한다는데···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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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6-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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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초고성능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의도를 벗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이 최종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도록….”
기계와 인간의 갈등을 다룬 공상과학(SF) 소설의 한 대목 같지만, 아닙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의 한 구절입니다. 너무 ‘오버’ 하는 것 같다구요? 은행·보험 같은 일상적인 금융 업무에서 AI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알면 저런 걱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간단한 보험금 청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로 진료비 내역서를 촬영해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앱)에 올리면 거의 곧바로 보험금이 나옵니다. 보험사들이 AI 자동심사 모델, 서류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즉시송금시스템 등을 앞다퉈 도입한 결과입니다.
최근 실손보험을 청구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앱으로 신청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8분만에 보험금이 나왔다”며 “작년만 해도 3~4일은 걸렸던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AI 대출심사 시스템으로 인력·비용을 빠르게 줄여 나가고 있고요, AI가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도 널리 쓰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블랙박스 영상활용 AI 과실판정 시스템(DB손해보험)’이 지난 주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도 듭니다. 만약 AI의 판단 착오로 받아 마땅한 보험금을 못 받거나, 대출 심사에서 억울하게 탈락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금융사 AI가 악의적인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민감한 고객 정보를 줄줄이 털어놓는다면요?
이번주 [경제뭔데]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과정에서 AI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른 요즘, ‘양날의 검’ 같은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금융권의 가이드라인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22일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 배포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각 회사들이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사실 정부가 금융업계를 위한 AI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든 건 5년 전인 지난 2021년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챗GPT 등장과 함께 생성형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이후 몇 차례 업데이트됐고, 최근에는 압도적인 보안·해킹 능력을 가진 ‘클로드 미토스’ 이슈까지 반영해 2026년판 개정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따라야 할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경영진이 AI 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거버넌스 원칙), 금융·AI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점(합법성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인간 임직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보조수단성 원칙). 월등한 성능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영향·고위험 AI’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 앤트로픽의 미토스는 너무나도 성능이 뛰어난 탓에, 운영체제를 해킹해 소스코드 수정 권한을 얻어내려 하거나 임무에 실패해도 해당 파일을 삭제한 후 성공했다고 보고하는 등 인간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이상 행동이 다수 관찰된 바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오가는 금융 업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AI’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임계치를 넘어선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과도한 대응으로 고객 민원을 유발할 수 있죠.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을 “임계치·경보·긴급정지 기능(킬 스위치·Kill switch) 등 수단을 조합해 상시 모니터링과 즉시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모 금융사는 자체 개발한 개인사업자 대출심사 시스템에서 AI는 신용등급, 한도, 금리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 초안까지만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심사 담당자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고 시스템에 입력해야 대출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실 보험금 지급처럼 대출 또한 AI가 심사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인간이 검토하는 과정을 끼워넣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오류 가능성을 잡아내려 한 겁니다.
AI를 훈련시킬 때 정확하고 믿을만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신뢰성 원칙’도 있습니다. AI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가 왜곡되면 모델 자체의 편향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죠.
아울러 신뢰성을 위해서는 AI가 내린 판단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AI 시스템이 고객의 기초 정보를 토대로 대출을 거절하더라도, “고객님은 제1금융권 대출 건수가 18건에 이르고 신용한도 대비 리볼빙 잔액 비율도 63%로 높아 거절됐다” 처럼 ‘사람의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죠.
이외에도 AI 설계·학습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위기를 촉발할 위험을 줄이는 ‘안정성 원칙’, AI 활용시 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신의성실 원칙’도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은 ‘보안성 원칙’ 입니다. 악의적 사용자가 AI 시스템을 속이거나 잘못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A 금융사는 챗봇 입력의 길이를 2000자로 제한하고, 데이터 타입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요청을 자동 거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AI 챗봇의 허점을 뚫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 세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죠. 대출심사 모델의 판단 기준을 역추적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B 금융사는 6개월마다 공격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AI가 복잡한 금융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바꿔 주고 있지만, 그에 따라 업계가 대비해야 할 위험과 취약점도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와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가이드라인도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 가입, 결제까지 맡게 되는 만큼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필요한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엔 퀴라소 골키퍼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변방 약소국의 골키퍼가 눈부신 선방으로 잇달아 조국에 귀중한 승점을 안겼다.
퀴라소는 21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에콰도르와 0-0으로 비겼다. 퀴라소는 독일과의 1차전에서 1-7로 대패했지만, 역사적인 첫 득점을 터뜨린 데 이어 2차전에서 무승부로 귀중한 승점을 가져왔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드 감독이 지휘하는 퀴라소는 사상 첫 월드컵 본선에 감격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인구 15만6000명의 카리브해 섬나라 퀴라소는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인구와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82위에 불과하다.
이런 퀴라소는 23위 에콰도르를 맞아 단단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맞섰다. 그 중심에 골키퍼 엘로이 룸(37)이 있었다. 에콰도르는 무려 27개 슈팅을 날리며 맹공을 펼쳤다. 그중 15개가 유효슈팅이었고 그걸 룸이 모두 선방했다. 에콰도르의 유효 슈팅 내 기대 득점(xGOT)은 무려 3.05였는데, 룸은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H조 카보베르데 수문장 보지냐가 스페인 공세를 무실점으로 버텨내며 팀에 사상 첫 승점을 안긴 데 이어, 롬도 또 한번 약소국 골키로서 슈퍼 세이브를 선보였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그를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했다. 벨기에 브뤼헤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팀을 떠나 무적 기간이 있었던 룸은 지난 1월 미국 USL의 마이애미FC와 계약해 활약하고 있다. 에콰도르 세바스티안 베카세세 감독은 “축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며 “우리는 승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책임은 감독인 내게 있다”고 말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오늘 선수들은 사자처럼 싸웠다. 높은 수준의 팀을 상대로도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퀴라소 사람들은 독일전 1-7 대패 이후에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선수들을 환영했고 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독일전에서 7실점한 수문장도 룸이었다.
퀴라소는 에콰도르와 함께 1무 1패로 나란히 승점 1점을 기록했지만, 골득실(퀴라소 -6, 에콰도르 -1)에서 밀려 조 4위다. 퀴라소는 26일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는 독일과 각각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퀴라소가 승리하면 월드컵 데뷔전에서 조별리그까지 통과하는 더 큰 역사를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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