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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북·러 조약 2주년에 북한 “조약은 필수적 법적 무기, 믿음직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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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6-06-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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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하 북·러 조약) 2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북·러 조약을 전략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로 부르며 북·러 관계를 확대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2면에 ‘조로 동맹관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현시기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북·러 조약을 두고 “지역 정세를 완화로 조정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로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수립과 인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믿음직한 담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전을 비롯한 포괄적인 영역에서 두 나라 사이 소통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구체적인 성과로는 조로친선병원 착공식, 평양·모스크바 여객기 운항 재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꼽았다.
노동신문은 “국가 간 조약의 기반 위에서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긴밀히 연대하며 전통적인 조로(북·러) 친선관계를 영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의지”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북·러 조약에 기반해 2024년 10월부터 4차례 북한군 전투병과 공병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했다. 북·러 조약 4조에는 ‘양측 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헌재에 심리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에서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촉구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치 없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로템이 모로코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했다. 계약금은 7482억원으로 해외 철도 유지보수 사업 수주 기준 최대 규모다.
현대로템은 전날 모로코 라바트에서 모로코 철도청과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지보수 대상은 현대로템이 지난해 수주한 물량인 전동차 440량 전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해 2월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2조2027억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로템이 납품하는 2층 전동차는 2030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모로코 최대 도시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게 된다.
유지보수는 현대로템과 모로코 철도청이 설립한 합작법인(JV)을 통해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된다. 현대로템은 차량의 정비와 보수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공급하고 헬프데스크 운영, 철도 ‘중정비’ 기술을 지원한다. 중정비는 시험검사와 수리, 부품교체 등 전동차의 성능과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정비 작업을 말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이 모로코 대중교통 강화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 철도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지보수 사업에 투입되는 예비 부품들은 국내 200개가 넘는 중소·중견기업인 현대로템의 협력사들이 공급해 국내 철도산업 상생 발전은 물론 모로코 철도산업계와의 동반 성장도 기대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모로코 철도청과의 계약을 통해 현지 철도산업 발전과 대중교통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약이 체결된 전동차가 현지에 인도되고 사후 유지보수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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