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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용범 “부동산으로 흡수되면 호황 오래 못가”···보유세·양도세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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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6-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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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언급은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그 핵심이다.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 때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보유세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15%로 OECD 평균(0.33% 안팎)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 부담 완화조치로 0.15%로 떨어졌다.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이 넓어져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 없는 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나 민심 이반을 고려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세법 조정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또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고금리의 고통이 취약 차주들에게 집중되는 ‘금리의 역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취약 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결국 다음달 나올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전략은 ‘호황의 과실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15일 재경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동영상 인터뷰에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청년 창업자금 지원 등을 미래 대비의 구체적인 예시로 꼽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전에 보유세 인상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막대한 규모의 초과 재원을 양극화 해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영향력 행사를 위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17일 구속됐다.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소명되면서 수사기관의 칼끝이 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치 총무와 전 요한 지파 총무 A씨, 전 시몬 지파 총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차례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정권에서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2인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이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의 당원 집단 가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당시 국민의힘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고 전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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