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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대법원, 집회에서 ‘윤석열 풍자 노래’ 부른 전직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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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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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11월 서울 여의도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민요 ‘뱃노래’를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검찰왕국 꿈꾸지 말고 윤석열이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을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위·출판·의견공표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세 집회는 윤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집회로,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백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가한 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 집회에 참석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국가에서 표현되는 모든 의견은 그 정치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 부분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대통령 등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소속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번 판결로 그러한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불온했는지를 여실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2)가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오후 3시쯤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취재진을 피해 약 1시간쯤 미리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시간쯤 뒤 지인 집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그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가 최근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앞서 200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가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다.
강원 홍천군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지역의 농어촌버스를 월 3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0분 내 환승하면 횟수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 이용 대상은 홍천군 지역 농어촌버스에 한정된다.
춘천과 인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앞서 홍천군은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교통복지 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초기 신청자 792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거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복지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자는 신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받으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오는 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3주 후 교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많은 청소년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 발급과 사업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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