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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0% 급락해도 국내 기름값 2000원대 요지부동···쉽게 안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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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6-06-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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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최근 한 달간 30% 급락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 가까운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6월 19일 73.61달러로 한 달간 30.9% 하락했다. 전쟁 이전 수준 가격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5월 셋째주 ℓ당 2011원에서 6월 셋째 주 2009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동 전쟁이 사실상 종전 수순을 밟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원활해지면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차차 정상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1주일,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데 추가로 1∼2주가량이 소요된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영향도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해왔기 때문에, 급락분 역시 그대로 국내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 합의와 최고가격제 종료가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전쟁 이전인 올해 1∼2월 수준으로 가격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세금과 유통 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여부도 국내 유가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 일종의 통항료를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6㎞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온 측면이 있다”며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19일 밤 서울 강남권 곳곳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19일 야간시간대에 교통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 다발 지점인 강남권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남·서초·수서·방배경찰서가 강남권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사고 우려가 큰 18개 지점에서 동시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강남권 단속 장소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주는 등 파급력 높은 사고 예방 홍보 효과가 기대돼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강남경찰서 소관에서 매년 가장 많았다. 서울 내 음주운전 단속·적발 건수도 지난해 강남경찰서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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