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전대 불출마…“지금 민주당, DJ·노무현의 그 민주당인가” > 갤러리

우원식, 전대 불출마…“지금 민주당, DJ·노무현의 그 민주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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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6-06-2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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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누구를 위한 민주당인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가”라며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평민당부터 시작해서 평생 민주당원이었던 사람으로 묻고 또 묻는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전국정당, 지금의 민주당이 그 민주당인가”라고 적었다.
우 의원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는 것인가. 국민께는,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멸칭들이 내부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우 의원은 “국민께 받은 경고, 그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모두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분들은 최대한 용기 있고, 정직하게 우리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쳤을 때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장 크게 이겼다”며 “반대로 내부에서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민주당은 어김없이 쪼그라들고 패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 또한 마찬가지였다”며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닌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한 연동형 선거제를 선택했던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평생을 민주당의 당인으로, 현장에서 을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드리는 당부”라며 “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이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지부터 분명히 하자”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당권 경쟁도 의미가 있다”며 “더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 거리를 넓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 노원에서 5선을 한 의원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법정 필수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이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광주 2조2253억원·전남 1조4261억원)이다.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광주 21.6%, 전남은 10.3%다.
특히 광주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방채를 지속해 발행해 왔다. 심각한 예산난으로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1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
백승주 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채 상황도 악화해 있다. 광주 채무는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라면서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해 축소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출연기관 재정 진단,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광주 7조7000억원·전남 11조7000억원)으로 통합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에 이은 세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로 강원(26.7%), 경북(23.1%), 전북(21.8%)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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