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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 ‘5·18 왜곡도서 3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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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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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 수백권이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적인 재심의를 통해 학교 도서관 장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기념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5·18 왜곡도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169개 학교 도서관이 5·18 역사 왜곡도서 331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이번 왜곡도서 목록을 총 45종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 <역사로서의 5·18>(김대령 저)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단은 이 책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무장봉기 주동자로 지칭하고 당시 전개 과정을 왜곡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침투설 등을 담은 <12·12와 5·18>(지만원 저)도 있었으며, 5·18 발생 원인을 유언비어로 설명하고 진압 책임을 부정한 <노태우 회고록 상> 등도 있었다.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이 낸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도 있었다. 이 책은 지난해 국회에서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전국 학교 36곳에서 38건이 확인됐다.
북한 특수군 개입설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결탁설 등을 담은 <보랏빛 호수>(이주성 저)도 있었다. 이 책의 내용은 관련 재판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5·18민주화운동 왜곡도서를 소장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6건, 부산 39건 등의 순이었다. 단일 학교로는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5·18 왜곡도서를 5종 21권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2024년 10월24일 같은 도서 14권을 한꺼번에 등록했다. 재단은 이 학교의 장서 유입 경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가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학교 자율성과 지적 자유를 이유로 교육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보니 왜곡 논란 도서가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재단은 정기적 전문 재심의 체계 마련을 통한 논란 도서 점검, 교육청과 학교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후속 점검과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재단은 이달 중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가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학교도서관은 교육기관의 일부인 만큼 역사교육의 공공성과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사업’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세무서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며 2024~2025년 부과된 종소세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종소세 과세 대상인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은 B사가 겉으로만 화장품 업체일 뿐 실제로는 다단계 업체라고 봤다. 이에 투자자들이 얻은 이득 역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B사가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B사의 회장 C씨는 다단계식 유사수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3년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B사를 빼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이들을 대부업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경남 지역 단감 예찰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 포자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첫 발견일인 4월29일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것으로 봄철 기상 조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탄저병’은 성숙기 과실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로 과실 표면에 흑갈색 병반을 형성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포자 비산이 시작된 만큼 5월 상순 첫 방제 시기에 맞춰 등록 약제를 꼼꼼히 살포해 초기 병원균 밀도를 낮추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포자는 전년도 발생 부위인 감염된 가지나 낙과 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병든 새 가지나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해 2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또 나무 세력이 강해 도장지(웃자란 가지)가 많으면 탄저병 감염·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어, 단순 전정에 그치지 말고 나무 세력을 안정시키는 재배 관리까지 병행해야 한다.
탄저병은 습도가 높을수록 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 정리로 통풍을 개선하고 잎과 가지의 건조를 돕는 환경 관리와 초기 약제 살포를 병행해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경남농업기술원 이석민 연구사는 “지난해에는 수확기 직전 탄저병이 급격히 확산하며 피해가 컸다”며 “올해는 포자 비산 초기부터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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