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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우리 중 한 명이었다” 광주 고교생 피살에 또래 학생들 성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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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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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또래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학생들은 가해자 엄벌과 학생 안전 대책과 함께 사건 이후 확산한 지역 혐오 정서도 우려하고 있다.
10일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 고교 학생회와 교지편집부·신문부 등을 중심으로 피해 학생을 기억하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설월여고 제29대 학생회 및 학생 일동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피해 학생을 “곁에 항상 있던 ‘우리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만을 멈추고 계획 범죄를 엄벌하라”며 “사법부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광주 숭일고 학생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떠한 이유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전남여고 학생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지역 비하 발언을 지적했다. 학생회는 “‘또 광주냐’ ‘에휴 전라도’와 같은 지역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 비극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통에 공감하며 애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 경신여고 교지편집부 ‘매향’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관심을 호소했다. 매향은 “이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해자가 마땅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 학생들도 추모와 연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속초여고 신문부 ‘석류의 창’ 연대 참여 학생 일동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피해 학생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목소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귀가하던 여고생이 장모씨(24)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죽으려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검사 결과는 이르면 11일 오전 중 나온다. 이와 별도로 장씨의 신상정보는 14일 공개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일 나오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 대통령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맡았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남태령’은 여성이자 지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꼈던 이전 집회 현장과는 달랐어요. 변화한 민주주의를 불러온 새로운 세대들을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위에 등장했던 20·30 여성들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을까. 김현지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에서 그 질문을 따라간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김현지 감독과 엑스 계정 ‘향연’의 운영자 김후주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 감독은 “영화를 정치적이라기보다 ‘MZ’들이 이런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구나, 다음 민주주의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남태령>은 지난 8일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됐다. 영화는 농민과 경찰의 대치가 발생했던 2024년 12월21일 남태령을 중심으로 쓰인 다큐멘터리다. 이날 서울로 향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7대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법원이 트랙터의 서울 출입을 불허하면서다. 경찰이 농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이 엑스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얼마 안 가 남태령에는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하 20도에 육박했던 동짓날 밤 있었던 경찰과 시민의 대치상황은 ‘MZ 세대’ 여성들의 정치적 행동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영화는 단순히 그날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남태령이라는 공간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각각의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 담아냈다. 탄핵 국면 속 활약했던 엑스 계정주의 글들과 인터뷰를 함께 엮었다. ‘향연’ ‘에스텔 뉴스계정’ ‘내향인 깃발’ ‘퀴어 유기체 쌍도남’ 등 익명의 계정 운영자들이 남태령을 기록하기 위해 용기 내 카메라 앞에 섰다. 해당 SNS를 엑스가 아닌 예전 이름인 ‘트위터’로, 자신들을 ‘트위터리안’이라고 소개하는 이들은 “분노로 나간 시위 현장이었지만,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경남MBC PD인 김 감독은 2023년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백상예술대상 교양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작품을 구상할 때 그가 집중한 건 ‘지역 PD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김 감독은 “계엄 날 서울에 있지 않았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훨씬 잘 만들 거라 생각했다”며 “진주에서 매일 보던 농부들이 겪은 남태령의 이야기와 그곳에 사람을 모았던 ‘트위터리안’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했다. 영화에는 남태령 이후 조직된 ‘말벌 동지’들과 금속노조 거통고 지회의 연대 모습 등도 담겼다. 김 감독은 “서울 방송에서는 진주 농민 얘기 잘하지 않을 테니 제가 많이 했다”며 웃었다.
“그날 ‘트위터’ 타임라인 보고 감동했거든요. 아이돌 덕질하시던 분들이 농민가를 부르며 울고, 야구 얘기 하시던 분이 전농에 기부하고. 한 사람에게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영화를 통해) 체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영화에 인터뷰이로 참여한 김후주씨는 충남 아산에서 배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다. ‘트위터’에서는 시위 정보를 전하는 계정 ‘향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른바 ‘남태령 대첩’으로 불린 그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30 여성들을 시위 현장으로 불러모은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당시 20·30 여성이면서 농부인 사람은 적다 보니까 제가 그사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는 단순히 SNS에 글을 공유하는 사람을 넘어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남태령 대첩’ 당시의 기록을 모으는 ‘남태령 아카이빙 심포지엄’을 이끌기도 했다.
김씨는 활동가로서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해방공간: 요새와 둥지’에서 소설가 한강, 가수 이랑 등과 함께 펠로우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남태령의 경험을 ‘해방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 글을 선집에 싣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수집하고 보전해 온 토종 씨앗을 은유한 도자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김씨는 남태령을 “새로운 연대가 탄생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태령을 통해 젊은 세대들은 내 일이 아니어도 관심만 있다면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운동을 오래 해 오신 분들에게는 고립감을 덜고 새로운 세대와 만나며 변화할 기회가 생겼다”며 “연대의 기억을 앞으로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누군가가 영웅이었다 생각될 수 있지만, 소시민들이 세상을 바꿔낸, 각자가 기억하는 ‘동지의 민주주의’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태령’이 영웅 서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감독은 “남태령의 정신은 아무리 싫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두겠다’는 태도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의 존재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금은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막바지, 김 감독은 ‘트위터스러움’을 ‘절박하고 처절하지만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웃으면서 화내는 ‘트위터리안’들과 함께 낄낄댈 순간이 많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트위터리안’들의 글처럼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남태령>은 오는 20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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