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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금리·환율 모두 상승···살얼음판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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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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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 선을 위협하고, 국채 금리와 시중 금리도 뛰면서 물가 상승과 실물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선 2008년 금융위기 당시랑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렌트유는 13일(현지시간) 배럴당 103.14달러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약 3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재차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특히 실물 경기와 밀접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일 야간거래에서 전날 주간종가보다 26.3원 급등한 1497.5원에 마감했다. 종가(주간+야간) 기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았다. 야간거래 장중엔 1500.9원을 기록하며 지난 3일 이후 1500원도 또 넘겼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의 절하율은 3.84%로 일본 엔(-2.39%), 대만 달러(-2.43%) 등보다 높았다. 환율 일일 변동 폭(주간거래 기준)은 14.24원으로 지난 2010년 5월 이후 약 16년만에 최대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4개월만에 100달러선을 넘기는 등 달러 강세의 영향도 크지만, 이번 전쟁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원화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엔·달러 환율도 159.7엔까지 오르며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 문턱까지 올랐다.
같은 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3.338%에 마감하며 지난 9일 이후 4거래일만에 3.3%선을 넘겼다(채권 가격 하락). 은행채 등 시장금리도 미국·이란 전쟁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 투자은행(IB)에선 유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3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이달 평균 가격이 100달러, 연말엔 7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 장기화로 2개월간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말 유가가 93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당시에도 유가가 1년새 두배 오르고 신용 관련 우려가 있었다며 “불길한 징조”라고도 언급했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환율은 1500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시중금리도 추경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환율·유가가 뛰면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초인종이 울렸던가. A씨는 문득 현관 쪽을 바라봤다. 건물에 사는 젊은 주민의 얼굴을 떠올렸다. “무슨 일 있거나 아프시면 연락주세요.” 고개를 내저었다. 먼저 연락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리라. 혼자 산 지 오래인 A씨는 가만히 얼굴들을 세어봤지만 통 짐작 가는 인물은 없었다. 강도라면 연락이 끊긴 첫째에게 전화를 걸까. A씨는 휴대폰에 뻗었던 손을 거뒀다. 일하는 데 방해가 될 터다.
다시 벨 소리가 들린다. 이번엔 휴대폰에서. “텔레비전이 11시간38분째 켜지지 않아 연락드렸어요.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연달아 질문이 쏟아지자 A씨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아가씨 고마워요. 아주 건강해요. 경로당에 다녀오느라….” 조곤조곤 대화 소리가 집 안을 채운다. 때마침 TV 옆 플러그의 작은 불빛이 재롱이라도 떠는 듯 깜빡였다. A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2024년 서울시 스마트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서울시복지재단) 속 인공지능(AI) 안부전화 서비스 이용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AI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주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AI에 노인 돌봄을 외주화하는 셈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전·단수, 가스·통신비 체납, 알코올 중독·정신질환 여부 등 위기 정보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서비스가 핵심인데요. 노인층에는 AI 안부전화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생성형 AI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에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부터입니다. 정부가 처음 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 집계를 한 때가 2022년인데요. 2024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이상) 진입 등 노인 인구 증가 추세, 가정에서 사회로 돌봄 주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오랫동안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맡겨졌습니다. 국가로서는 복지 지출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국민을 동원할 수 있던 셈이죠. 그러나 1990년대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가족관을 크게 바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굳건했던 가부장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구 국가들은 비교적 긴 시간을 들여 돌봄 노동을 사회로 넘겼지만, 한국은 단기간에 복지서비스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각종 복지 수요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듯 복지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노동의 가치는 헐값으로 책정되고, 민간 비중이 높은 이른바 ‘한국식 돌봄의 사회화’가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는 주 28.7시간을 일하고 월 143만원을 받았는데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307만6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돌봄 인력 규모는 2032년 최대 71만명, 2042년 155만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저임금·인력 부족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대안으로 AI가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처음엔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2023년 챗GPT가 대중화된 이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고독감 해소 측면의 효과성 등이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선 “바쁘다고 전화도 안 하는 자식보다 낫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챗GPT 기술을 적용한 대전시 돌봄로봇 ‘꿈돌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꿈돌이와 대화를 나누다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요. 꿈돌이는 A씨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경보를 전송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방문했을 때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AI나 로봇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오히려 고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챗GPT를 과다 사용했던 48세의 미국인 조 체칸티는 현실과 철저히 격리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의 아내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챗봇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강원 스마트돌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AI 돌봄 도입 과정상 어려움으로 대상자의 낮은 기술 수용성과 기기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꼽혔습니다. 노인·장애인들이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고 조작 중 실수할까봐 두려워 하지만, 정작 조작을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정서적 공감과 인간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람 중심의 돌봄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고요.
‘한국식 돌봄’의 문제까지 AI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AI 돌봄 활용에 대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재, 공공의 역할 부족, 젠더적 맥락에서의 불평등 등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 문제점과 해법이 있는데, AI가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자원 분배에 대한 논의가 희미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은 AI 돌봄으로 ‘가성비 좋게’ 치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명아 동아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정책에서 고령 대책은 이른바 고령 인구를 가족에 짐이 되는 인구로 배치하면서 더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돌봄만 하는 것이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요. 돌봄의 공백을 기술로 메우기만 하면 노인의 삶이 과연 더 나아지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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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기뢰 피격 위험성 높아선박 600여척 해협 지나려면상당한 병력·예산·시간 필요석유 수입국에 직접 호위 요구
이란, 파병 요청받은 국가들에“분쟁 확대시킬 행위 자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석유 수입국들이 직접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란이 무인기(드론)나 자폭 보트, 미사일 등으로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군함을 공격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제3국이 작전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후 상선과 유조선 네 척이 피습되자 한·일 등에 호르무즈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얻고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 해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목적지는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 유럽(3.8%), 미국(2.5%) 순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임무를 중동산 원유 수입국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에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넘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압박했다.
문제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를 ‘죽음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에 불과하고 북부 항로는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이 드론·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이 기뢰를 10여개 설치했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을 호위해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했지만 작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미군이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위 작전이 시작돼도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600척 이상의 선박을 통과시키려면 수많은 군함이 필요하고 시간도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유조선 1척당 군함 2척 또는 5~10척의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12척의 군함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호위 과정에서 미 해군과 제3국 해군은 유조선과 나란히 항해하면서 기뢰를 제거하고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과 자폭 보트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함과 더불어 중고도 공격 드론 ‘MQ-9 리퍼’ 최소 12대가 상공을 순찰하며 해안에 나타나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대를 타격해야 한다”면서 “수천명의 병사,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 작전을 몇달간 지속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위 작전에 앞서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주변 영토를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이 지상전이 가능한 주일미군 병력 2500명에게 중동 출동 명령을 내린 것도 호르무즈 관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등에 파병을 요청한 것은 유가 급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모든 당사자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을 뿐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해당 지역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을 향해 “분쟁의 고조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란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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