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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민중가요 무단 게재”…탄핵 광장 다룬 책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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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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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민중가요 등의 제목과 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한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가요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사진)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지민주씨는 지난 8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두 사람이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이 노래의 가사도 소제목으로 사용됐다. ‘바위처럼’(꽃다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의 제목과 가사,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데이식스), ‘우리의 꿈’(코요태),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등 대중가요 제목과 가사도 사용됐다.
A씨와 출판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지씨는 책이 발간된 후에야 자신의 노래 제목이 책 제목으로 쓰였고, 가사가 책에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출판사 측에 저작권법 위반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그제야 지씨 등 곡 저작권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한 출판사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기로 지난 5월 계약하고 내년 1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씨뿐 아니라 곡이 쓰인 다른 민중가요 창작자들도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와 노래패 꽃다지, 민중가수 연영석씨 등은 민중가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성명에는 민중가요가 집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불리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 절차를 거치고, 저작자 표기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작자들은 “민중가요가 ‘저작권 없는 노래’라고 오해되면서 창작자 권리가 침해되고, 민중음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 저작자 표기 누락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서명엔 이날 오후 3시까지 13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B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1조원과 0원.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유출한 쿠팡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배상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 본인은 물론 그 사람의 친구들 정보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구조를 갖고 있었고, 이 사실이 2018년 공개됐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행렬이 이어졌다.
수년 후 소송 결과는 한국과 미국에서 극과 극으로 갈렸다. 페이스북 운영 기업 메타는 미국 이용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선 7억2500만달러(약 1조원)에 이르는 배상금에 2022년 합의했다. 올해 2월, 한국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페이스북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국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배경에는 개별 이용자가 기업의 위법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한국의 민사 손해배상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이스북을 둘러싼 ‘양갈래 판결’은 쿠팡 손해배상 소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페이스북 프로필 5000만개를 수확(harvested)했다.”
페이스북의 친구 정보 무단 제공 사건은 7년 전 영국에 본사를 둔 정치컨설팅 회사 직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서 일했던 크리스 와일리는 2018년 영국 언론 ‘가디언’ 등과의 인터뷰에서 CA가 수천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확보해 2016년 미국 대선에 활용했다고 폭로했다. 와일리에 따르면 CA는 페이스북 정보를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안, 분노, 공포를 자극하는 심리전을 펼쳤다.
불똥은 페이스북으로 옮겨붙었다. 본인 동의 없는 정보가 무단 제공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한 주체는 페이스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2007년부터 외부 개발자에게 ‘그래프’(Graph)라는 이름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왔는데, 이 API를 이용하면 제3의 앱이 페이스북 이용자는 물론 그 사람의 친구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었다. 본인 정보는 형식적 동의 절차라도 거쳤지만, 친구 정보는 친구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잇따라 시작했다. 메타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2022년 1조원대(7억2500만달러) 배상액에 합의했고 올해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2007년 5월~2022년 12월 사이에 페이스북 가입 중이던 미국 이용자라면 평균 29달러(약 4만3000원·최소 1800만명)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개별 배상액은 높지 않지만 메타에 1조원대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선 실효성 있는 ‘소비자 행동’이었다. 메타는 이와 별도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달러(약 6조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은 달랐다.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18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별 원고들의 정보 유출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원고 A씨의 정보가 어떤 앱에 무단 제공됐는지를 A씨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이를 밝히기 위해 메타에 관련 증거 제출을 요청했지만 메타는 회피했다. 메타의 ‘제출 거부’는 항소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에서의 ‘극과 극’ 소송 결과를 두고 ‘집단소송’이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집단소송을 일컫는 ‘클래스 액션’에서는 별도 의사 표현이 없는 한 피해자들이 하나의 집단(클래스)에 소속된다. 소송은 ‘피해 집단’ 대 ‘기업’으로 진행되며 쟁점은 기업이 해당 집단에 손해를 끼쳤는지에 모아진다. 개별 소비자는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원고들이 요구하는 증거를 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의 힘도 컸다. 미국 피해자들은 이 절차로 메타 내부 e메일 등을 확보해,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법정에 서도록 압박했다. 1조원대 배상 합의는 저커버그의 법원 출석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 도출됐다.
한국에서도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영리 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 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집단소송에 준하는 절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피해 당사자 대다수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옵트아웃(별도 의사표시 없는 한 소송 자동 참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소액 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건에선 ‘옵트아웃’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18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가 마무리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반년간 237명의 수사팀을 이끌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연루된 일부 사건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전날 수사를 마치는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도 31명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그의 ‘권력 독점·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전 수사에서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던 무인기 북파 작전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 작전을 단행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탄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다음 해 예산에서 예비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수사를 통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관여한 사실에 비해 무리한 처분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은 그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마한 보폭도 계엄에 대한 동조나 협력이 된다“며 ”그 행위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할은 그의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그가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계엄 당일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계엄과는 동떨어진 행적을 남겼다는 점이 근거였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법계엄 다음 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원과 검찰이 불법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 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졸속 심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의혹, 추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첩 사건은 총 34건으로 파악됐지만 특검은 중복 고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10건 내외라고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부당 포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지만, 현재 특검 수사팀 안에 이 의혹과 연루된 검사들이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처분을 경찰에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초기와 의혹은 분석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 혐의 사건은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공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등 계엄에 가담한 잔여 군·경에 대한 사건도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일부 인력 규모를 줄여 재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보는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만 남고 현업에 복귀한다. 58명 규모의 파견 검사도 30명가량만 남기고 일선 검찰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서 최대한 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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