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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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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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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플라스틱 장난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져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고 등 블록완구를 비롯해 조립·퍼즐·활동·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져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에서는 EPR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내리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했다.
구속 이후 특검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선 직접 반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을 포함해 지난 4일 조사하지 못한 의혹 일체를 조사했다. 수사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 이번이 김 여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가 2004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회사에 주는 상이라 개인이 탈 수 없는 상”이라며 “도와준 것도 있고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또 재직 증명서에 적힌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이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직 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줬으니 낸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이사로 2003년 12월2일부터 2006년 12월11일까지 재직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4월 출범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도 2004년 11월에 설립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을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라 법적 부담이 덜해 입을 연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영국 해외담당 정보기관 비밀정보국(MI6)의 신임 국장인 블레이즈 메트러웰리의 첫 공개 연설과 관련해 향후 MI6 운영 기조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BBC와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메트러웰리 국장은 이날 런던에 있는 MI6 본부에서 “전선은 이제 어디에나 있다”며 “우리는 현재 평화와 전쟁 사이의 공간에서 작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리처드 무어 전 국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이후 공개 연설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티코는 이날 연설이 서방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호 연결된 위협의 물결을 강조하며 직무에 독자적인 색깔을 입히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설 전반에서는 대서양 동맹 질서의 변화와 허위정보 확산 문제가 두드러지게 언급됐지만 수십 년간 영국 정보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미국과의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 이는 영국 정보 체계의 근간으로 여겨져 온 미·영 정보 협력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대목으로 평가된다.
대신 메트러웰리 국장은 “새로운 블록과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맹이 재편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영국 정보기관이 기존 양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자적 관계 구축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신호로 읽힌다.
위협 평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강도 높게 이어졌다. 메트러웰리 국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며 “푸틴이 이런 계산법을 바꿀 수밖에 없을 때까지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영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성향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 세기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라는 비교적 완화된 표현으로 묘사됐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이번 연설에서 암묵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는 중국을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메트러웰리 국장은 허위정보와 기술 변화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부 알고리즘은 국가만큼 강력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엑스와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초개인화된 기술이 새로운 갈등과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MI6 역시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작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메트러웰리 국장은 “내 기관(my service)”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는 48세의 나이에 MI6 수장의 상징인 ‘녹색 잉크 펜’을 물려받은 이후 조직에 자신의 리더십과 방향성을 분명히 각인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성으로는 처음 MI6 국장에 오른 메트러웰리는 26년간 MI6와 국내 담당 보안국(MI5)에서 활동해 왔으며, 국장 취임 전에는 MI6 내 기술 분야를 총괄했다. 첫 공개 연설을 통해 그는 전통적 정보 위협뿐 아니라 기술과 허위정보가 결합한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MI6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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