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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법계엄 사과한 국힘 의원 25명, 극우본당 뛰쳐나와 새 정당 창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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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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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탈당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했다. 국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과 거리를 둔 데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날은 국회가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 3일 국민의힘 25명이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불법계엄 선포 1년째 되는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국회 탄핵 1주년인 오늘, 저는 2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중히 제안한다”며 “극우본당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언급하며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길 바란다”며 “25명이니 원내 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계엄 사과에 동참하지 않은 82명의 의원을 상대로 동시다발 항의시위에도 나선다. 조 대표는 “82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국민의 분노가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의 발언은 계엄 사과를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된 국민의힘의 내홍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25명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다. 보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극우본당과 결별하라”고 말했다.
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과일 답례품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혁신당이 지난 9일 조 대표 취임 인사에 대한 답례품으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사과 세트를 보내자,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는 사흘 뒤 ‘입시비리, 성비위 절연에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문구를 붙인 배 세트를 보냈다.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 경기도에 부여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과 부천 등 특정 4개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량이 많은 지역에선 물량이 용도와 달리 쓰이는 문제가, 할당량이 적은 지역에선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수도권 공업지역의 총물량(면적기준)은 78.6㎢다.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지자체에 물량이 편중되면서 공업지역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주거·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업 공간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북부는 공업지역을 추가 확보하려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연구원이 도내 14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시(고양·구리·의정부·과천·광명·의왕·하남)가 물량부족을 호소했다.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
경기연구원은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도서관 건설 현장이 붕괴해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40대 김모씨가 사고 발생 한 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당국은 2시53분쯤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두번째 매몰자의 하반신을 발견해 오후 8시13분쯤 구조했다. 이 남성은 구조 직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다. 사고 당시 길이 48m, 폭 20m의 2층 옥상층에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옥상층이 무너지며 지하 2층까지 연쇄 붕괴했고, 옥상과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층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지상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지하층에서 배관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공사 측은 “현장엔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공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장에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 공사 자재가 뒤엉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균재 광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공사 자재가 많아 일일이 잘라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중대재해 수사·과학수사·피해자 보호 담당 등 수사관 3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이며 516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대표 시공사 홍진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지난 6~9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73%이고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호재 씌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높은 곳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으며, 병원 치료 중 지난 9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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