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A씨의 어머니인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몇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노모를 폭행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부검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관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이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부터 광교 교차로까지 450ｍ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내년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이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상권 보행량 등의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운영 중단 기간 중 수집한 관철동 인근 데이터를 토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도 비교한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도심 속 보행 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랐고, 시는 효과를 분석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7~12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중단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 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장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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