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미 주도 사업에 147조원 투자이익의 50% 미국이 가져가기로러시아 세계 시장 복귀도 고려
유럽 “러 군비 증강할 것” 반발젤렌스키 “미 입장에 완전 일치”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이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 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 석유 시추 등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재개시키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러시아를 세계 시장에 복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무이자 ‘배상금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의 구상을 확인하고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은 특히 미국의 이런 개입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 구상을 두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통화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경제 이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동석한 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서의 원칙이 선명해졌다.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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