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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불수능에 입시설명회 ‘북적’, 위헌성에 내란전담재판부 ‘주춤’, 통일교 파문에 여권은 ‘흔들’ [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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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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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불수능에 정시 셈법 ‘복잡’, 입시설명회 ‘복작’ (12월 8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되면서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1등급 비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 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한 대형 입시학원이 주최한 2026 정시합격 설명회 장면입니다. ‘불수능’에 정시 셈법이 복잡해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설명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면 사진이 유력한 일정이었습니다만, 북적이는 입시설명회장에 밀렸습니다. ‘입시’는 가장 강력한 1면 사진 소재입니다.
    ■ 2시간 회의 끝내고 나오는 여당 의원들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에도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법안을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국 법관대표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한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입니다. 이와 경쟁했던 1면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이 팽팽했으나 균형을 깬 건 정청래 대표의 표정이었습니다. 내부 반발이 컸던 이날 의총의 분위기를 표정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 대통령, 여당 투톱과 만찬 회동 (12월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주도하는 여당 ‘투톱’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사진회의 때까지 마땅한 1면 사진이 안 보였습니다. 내·외신의 그 많은 사진 중에 ‘나 1면이요’하며 달려드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사진을 1면에 앉혀놓고 ‘좀 약하다’ 생각했는데 곧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한 여야 충돌사진이 마감됐습니다. 바로 1면 사진을 갈았습니다. 이후 다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으로 1면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 규탄 팻말 VS 옹호 기도...안창호에 갈라진 인권의날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기독교계 단체가 “안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맞서면서 행사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해왔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방치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날’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사퇴와 인권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면 사진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저지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안 위원장은 행사장 입장이 무산되자 발길을 돌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사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인권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 한껏 몸 낮춘 귀국길...전재수 장관직 사퇴 (12월 1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날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현직 장관의 첫 낙마입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전재수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해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사안이 크고 현 정부의 ‘첫 낙마’라는 사실에 이 사진을 제칠 사진이 없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여권은 악재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이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하루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하루평균 거래량(13억8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3개월을 초과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SNS에는 연초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돌아보는 글들이 올라온다. 개인도 이렇게 1년을 정산하는데, 정부 역시 한 해 동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테다. 그리고 매년 빠짐없이, 정부는 높은 성과 달성률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다만 발표된 수치만큼 우리의 일상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는 늘 의문이 남는다. 숫자 뒤에 가려진 행정의 착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과거 한 참여 거버넌스 사업에서는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정책이 정해진 상태에서 수만명이 참여한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된 사례가 있었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이른바 ‘쉬었음’ 상태에 놓인 현실을 해결하는 데에도 비슷한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 양호경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구직 지원금 등을 통해 청년을 ‘구직 중’ 혹은 비정규직 상태로 전환하면 통계상으로는 상당수가 ‘쉬었음’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실제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착시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주택 정책에서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건설·매입임대를 포함해 5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말을 앞둔 시점의 결과 자료를 보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역시 2024년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물렀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반복되어도 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해를 넘기고, 새해가 되면 또다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주택 정책에서 착시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 행정이 조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집의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단계마다 실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집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에 포함되거나, 민간 협업 사업의 경우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사실만으로 실적으로 발표되기도 한다. 예컨대 ‘특화형 임대주택’은 작년에만 6000가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지 않은 채, 서류에 그럴듯한 숫자만 채워가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시민에게는 매번 또 다른 신기루만 제시될 뿐이다.
    이번 정부는 행정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첫해에는 집행 체계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행정 조직이 말초까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착시를 만들어내는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실제로 바꾸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다. 숫자를 채우는 행정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숫자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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