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테슬라 ‘사이버트럭’ 1대와 ‘미니쿠퍼’ 5대를 증정하는 대규모 경품 이벤트 ‘산타의 잃어버린 썰매를 찾아라!’를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행복을 나누려던 산타가 오는 길에 루돌프와 함께 썰매를 잃어버렸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방문객은 파크 곳곳에 숨겨진 자동차 테마 어트랙션 4종(범퍼카·어린이 범퍼카·카트라이더레이싱 월드·매직 붕붕카)을 찾아 스탬프 미션을 수행하며 ‘잃어버린 썰매 조각’을 모으게 된다.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경품 응모권’이 발급된다.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 테슬라 사이버트럭, 2등(5명)에게 미니쿠퍼가 제공된다. 응모권은 실제 미니쿠퍼를 산타의 선물처럼 꾸며놓은 ‘산타의 선물창고’ 포토존(어드벤처 1층 위니비니 광장)에서 수령 가능하며, 비치된 응모함에 넣으면 참여가 완료된다. 당첨자는 내년 1월 23일(금) 롯데월드 공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발표된다.
올해는 기존 1인 1매였던 응모권을 최대 2매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도 추가됐다. 응모 당일 롯데월드 공식 앱 로그인 화면과 파크 내 상품샵 또는 식음 업장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응모권 1매를 추가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SNS와 연계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번 경품 행사는 파크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겨울 시즌 축제 ‘트윙클 미라클 윈터’를 내년 3월 2일까지 운영한다.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과의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비롯해 공연, 포토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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