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간에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지며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해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두고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언급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리 데이터 수출 제한이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이를 허가해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숙원이다. 구글...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대형 산불이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밤새 헬기가 투입되는 등 진화자원이 집중됐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불 확산이 주춤한 결과다. 다수의 피해자를 냈던 지난달 경북 산불과는 달리 산림·행정당국의 발빠른 대피 조치와 민가 보호 대책 덕에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후 1시쯤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구 산불은 전날 오후 2시1분쯤 함지산 9부 능선에서 발화해 4시간만에 ‘대응 3단계’ 규모의 대형산불로 번졌다.발생 하루 만에 진압됐어도 산림 피해는 컸다. 산림청은 산불영향구역이 260㏊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축구장 36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발화 초기 급속히 산불이 확산된 탓이다. 산불 당시 대구지역(군위군 제외)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었다.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11~15ｍ에 달했다.산불 ...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두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 운영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이달 회사별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했다. 초대 선임사외이사에는 심달훈 현대차 사외이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조화순 기아 사외이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화진 현대모비스 사외이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확충해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금융권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로 하고 있다. 비금융권은 이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가 보다 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다.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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