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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해당지역 거주민 아니라 관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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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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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다 응징 대리만족에 화제작 등극포브스 “올해 최고 드라마 중 하나”해외서 원작 인종차별 논란 재소환폭력 허용·그루밍 범죄 제외 지적도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세계적 인기가 뜨겁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집계한 6월 1주 차(1~7일)와 2주 차(8~14일) ‘글로벌 톱 10 비영어권 쇼’ 순위에서 연이어 1위에 올랐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 브라질 등 46개국에서는 6월 2주 차 1위를 기록했다. 이를 포함해 <참교육>이 10위권에 오른 나라는 91개국에 이른다.
교육 현장에서 폭력을 포함한 초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권보호국’(교권국)을 다뤘기에 <참교육>은 공개 전부터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됐다. 베일을 벗은 <참교육>은 ‘페미니스트 교사 폭행’이나 ‘백인 우월주의적 대사’ 등 동명 원작 웹툰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은 빠지고, 등장인물들의 화려한 액션과 빠른 전개가 주목받으면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해외에서도 <참교육>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글로벌 화제작’이 되고 있다.
<참교육>의 주요 인기 요인은 악랄한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초법적 응징에서 느끼는 ‘사이다’ 서사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자는 “교사로서 이 시리즈는 도파민 그 자체”라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까지 파격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생각해 오던 것을 누군가는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레딧 사용자는 <참교육>이 “사회 시스템의 결함을 드러내길 주저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 7일 ‘<참교육>은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교육>이 다룬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 시리즈는 잘 쓰였고 재미있으며, 시청자들이 몰두하고 다음에 이어질 일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디사이더는 “감독관들이 하는 행동은 현실에서는 허락되지 않을 것들”이라면서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나 <약한영웅>과 비교하며 “교내 불량배들이 응징받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대신 느끼게 된다”고 했다.
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교육과 그에 얽힌 문제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교육>은 한국의 교육 제도를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선악 구도의 복수극이라 해외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원작 웹툰의 인종차별 논란이 재소환되기도 했다. 레딧에서 웹툰 <참교육>의 인종차별 논란을 소개한 글에 ‘좋아요’가 1400회 이상 기록됐다. 이 글에는 “(혼혈)흑인은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고, ‘선한’ (혼혈)백인은 그에게 ‘N 워드’(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말한다”며 문제가 됐던 웹툰 장면을 첨부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SCMP는 “<참교육>은 ‘국가가 허락한 폭력’을 통해 정의의 균형을 맞춘다”며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SCMP는 또 교권국 감독관 ‘나화진’(김무열)의 약혼녀가 학생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설정에 대해 “(교권국은) 개인적 복수심에서 출발해 초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라며 “개인적 목적을 위해 국가 기관을 남용한 국가 지도자들을 연상시킨다”고 짚었다.
포브스는 ‘무고한 교사를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여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길들이기)·성범죄가 더 많다.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드라마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외국 시청자들은 한국의 교육 현실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서 <참교육>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했을 수 있다”면서도 “<오징어 게임>의 롱런은 ‘세계화 과정에서의 생존 문제’ 같은 전 지구적 관심사를 다룬 데 있다. <참교육>이 그만큼 오래 인기를 유지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날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쯤 강서구 신호동의 한 아파트 앞 나무가 넘어져 도로 통행에 차질을 빚는 등 모두 8건의 수목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5시 24분 남구 용호동에서는 강풍에 날아간 물탱크가 SUV 차량에 떨어져 유리를 깨뜨렸고, 사상구 감전동에서는 가게 간판이 떨어졌다.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는 침수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배수펌프를 설치했다.
부산 전역에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남구와 중구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6m를 넘었다. 누적 강수량은 오전 9시 기준 기장 81㎜, 해운대구 65.5㎜ 등 해안 지역에 많았다.
울산에서도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남구 용연동 도로에 가로수가 반쯤 넘어졌다는 신고가, 오전 7시 47분에는 남구 용잠동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구 남목교차로와 중구 학성삼거리에서는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행시켰다.
울산에는 오전 4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기상청 자동관측자료(AWS)상 동구 이덕서의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23.5m를 기록했다. 밤사이 5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도 강풍으로 방풍림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했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에서는 밤새 나무 전도·교통사고·고립 등 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0시 17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터널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예산·당진·금산 등에서 모두 7건의 나무 전도 신고가 잇따랐다.
오전 6시 6분쯤 충남 아산시 실옥동 곡교천에서는 “낚시 도중 강물이 불어나 갇혔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낚시꾼이 구조됐다. 대전 동구 삼괴동에서는 주행 중이던 택시가 전복돼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전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누적 강수량은 정안(공주) 79.0㎜, 청양 67.5㎜, 서산 66.6㎜ 등을 기록했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을 기해 강원·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50∼120㎜(북부 산지 200㎜ 이상), 강원 내륙 30∼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 울릉도·독도에는 호우경보가, 강릉·속초·삼척 등 동해안 평지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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