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의 핵심은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 기업의 규모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한국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탄소년단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글로벌 홍보대사를 위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RM은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 활동에 함께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RM은 지난 19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서 열리고 있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를 둘러봤다. 박물관 측은 ‘대동여지도’ 원본을 축소해서 만든 문화상품 ‘대동여지도 족자 특별판(스페셜 에디션)’을 RM에 전달했다. RM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홍준 관장은 “방탄소년단 RM님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RM은 이전부터 한국 전통문화와 미술에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나라 밖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활용하는 데 써달라며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1억원씩 기부한 바 있다. 여러 미술 작품을 수집해온 그는 오는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에서 개인 소장품 특별전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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