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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재판에서 처음 인정된 ‘노상원 수첩’…법원의 계엄 준비 시점 판단 점점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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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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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불법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무렵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증명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처음으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계엄 관련 논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준비 시점을 직전인 12월1일로 본 것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수립했고,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이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과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 적힌 군 지휘부 인선 계획과 계엄 후속 조치 등을 근거로 계엄 준비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노상원 수첩’은 배척했다.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필기 내용이 조악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이번에 박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충남 서천에 있는 모친 주거지에 실제 사용하던 수첩을 보관했고,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이 수첩이 그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첩에 기재된 ‘여의도 진입’, ‘출입구 접수’, ‘모든 민간인 출입 통제’ 등 문구가 실제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조치와 부합한다며 증거의 신빙성을 높게 샀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재선~3선)’,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 숫자 1/2’ 등의 문구도 절차적·실체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과거 전두환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대신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히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헌정 질서까지 개편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필기가 조악한 점에 대해서는 “김용현의 발언을 현장에서 그때그때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특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려고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형사합의33부에서는 계엄 논의 시점을 20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시점과 계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사건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의식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도 담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박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했다가, 명씨가 구속 기소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다시 전화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씨는 처남에게 ‘황금폰’으로 알려진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도록 한 증거인닉교사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윤석열은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이 궁금해 박성재에게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감영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3일 개천절에 집회를 열어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 등이 코로나19 당시 발령된 행정명령을 피하려고 소규모 집회를 여러 곳에서 열겠다고 가장해 신고한 뒤, 사실상 2020년 8월15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은) 실제로 참가인원 1만4000명의 광화문 광장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 목사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앞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 법률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전 목사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 등은 당시 집회금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재판을 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해 최소 한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권에 대해 집행정지 심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후 행정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는 이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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