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근식 “휴대전화 사용 절제 가르쳐야”…학생인권조례 보완 가능성도 > 갤러리

[인터뷰]정근식 “휴대전화 사용 절제 가르쳐야”…학생인권조례 보완 가능성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23 17:36

본문

6·3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기 임기 핵심 과제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진전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하다면 조례 보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고 독서와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알파폰’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위치 확인, 교통카드 등 필수 기능은 살리되 SNS, 게임, 유해 콘텐츠 접근은 막는 학생용 휴대전화를 보급하자는 아이디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을 통해 전자기기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수준보다 제한 강도를 높일 경우 학생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적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례 폐지 주장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조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정 교육감은 “이전에도 조례 보완을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23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폐지 논의에 집중하면서 심의되지 못했다.
‘교권 추락’을 조명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된 드라마에 기초하면 과장된 정책이 나온다”며 극적인 응징보다는 ‘국가 소송 책임제’와 같은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은 70~80% 완비돼 있다”면서 “다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악성 민원이나 소송에 직면한 교사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과 체계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국’처럼 별도 조직이 필요한지는 따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3년 전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지난 4월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전달했지만 지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형사고발 취소, 전보·해임 기간 임금과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에 대한 배상, 관련 책임자 징계 등 8대 요구안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정 교육감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최대한 빨리 복직을 진행하려 했다”면서 “요구안 내용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과 직원 징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초법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교사 측이) 직원 징계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면 형사고발을 취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교육의 새로운 과제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10년 이상 지속한 혁신학교 성과를 계승할 다음 2.0 모델이 필요하다”며 “혁신학교와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한 국제 바칼로레아(IB)의 인증 체제를 한국형으로 구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2기 체제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헌법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생태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올바른 역사의식에 기초해 헌법적 가치를 체현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며 “평화교육원과 헌법교육원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교육, 유아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 인공지능(AI) 교육, 학생 마음건강, 노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통해 학교 공간 혁신과 과밀학교 해소, 학생 마음건강과 스포츠 활동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50대 직장인 A씨는 어머니와 이모도 유방암을 앓은 가족력이 있었다. 그래서 진료 과정에서 유전성 유방암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보니 실제로 관련된 유전적 변이가 확인됐고, 의료진은 A씨의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한 치료 및 재발관리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성인이 된 딸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족 검사를 받게 했다.
정밀의료와 맞춤형 치료가 확산하면서 병의 진단을 넘어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DNA·RNA를 비롯해 염색체의 구조·기능적 변화까지 분석하는 검사를 통해 가족력에 따른 발병 위험에 대비하고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전자 검사로 발병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질환의 범위는 넓다. 잘 알려진 암 외에도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심근병증, 부정맥·심장돌연사 증후군 등 심혈관질환이 대표적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거나, 가족 중 젊은 나이에 심장돌연사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유전적 특성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여러 의료기관을 거쳤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원인 불명의 증상이 있는 경우, 성장·발달 또는 혈액 관련 이상 등이 나타난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임지숙 경희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18일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나 형제가 젊은 나이에 암을 진단받았거나 가족 중 여러 명이 같은 암을 앓은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암을 앓았을 경우 유전성 암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는 검사 전후 상담과 결과 해석이 중요하므로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과 가족력, 기존 검사 결과를 확인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한 뒤 상담과 동의 절차를 거쳐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가 걸린다. 검사 비용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미 진단받은 질환이 있거나 유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엔 건강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특정 암이나 희귀질환은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검사에서 질병과 관련된 유전 변이가 확인되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아직 증상이 없는 가족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가족이 같은 변이를 공유한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를 시작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유전자 검사가 질병을 100% 예측해주는 것은 아니어서 질병과 관련된 변이가 있어도 반드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변이라도 사람마다 발병 시기나 증상은 달라질 수 있다.
임 교수는 “유전자 검사는 검사 전후의 상담과 해석이 가장 중요한 분야인 만큼 질환의 진단과 관리, 치료 설계, 가족 관리를 실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