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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 기로···업계 전반 수사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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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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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끼리 담합해 유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가 정유업계 전반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타 정유사와 결탁해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외에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모씨 등 임직원 2명은 이날 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여러 정유사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답합은 복수의 기업이 참여해야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향후 다른 정유사로까지 수사를 본격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정부에 경기도를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광역 지자체의 세입은 취·등록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따문에 세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도 “여러가지 17개 광역 지자체의 상황을 봤을 때 (교부단체 전환이) 쉽지는 않겠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가 행정도 그렇지만 도 행정도 이어달라기를 해야 한다. 더더군이나 지금은 같은 당 소속”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중 아주 잘된 성과가 있던 것은 계속 이어받아 더 큰 성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의 세월 속에서 또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성장 차원에서 자원의 비수도권 투입 확대는 찬성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전이고 국가대항전으로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용인, 평택, 이천 등에 특구를 지정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강력하게 의견 개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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