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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역사와 현실]파시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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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6-06-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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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파시즘에 맞섰던 독일의 비판적 지식인 발터 베냐민의 글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대 상형문자처럼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파시즘에 대한 그의 논평은 예리하면서 함축적이어서 여운이 길다. 그는 대중에게 사회를 바꿀 권리가 있지만 파시즘은 그들에게 오직 표현의 기회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 관계는 바꾸지 않고 대중을 조직한다는 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은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언어와 상징, 의례, 이미지를 창조하고 조작함으로써 정치를 미화한다. 화려한 유니폼과 퍼레이드, 대중연설과 공공집회가 그런 정치의 미화를 잘 보여준다.
베냐민의 논평은 파시즘에 대해 두 가지 통찰을 던져준다. 첫째는 파시즘의 목표가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을 통해, 대중에게 말할 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둘째는 파시즘이 대중의 불만과 욕구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베냐민은 모든 파시즘 뒤에는 실패한 혁명이 있다고 말했다.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해소되지 않은 불만과 욕구가 파시즘에 투영된다는 말이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는 이 두 번째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이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 대중의 좌절과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직한다고 본다. 글로벌 세계의 불안정성이 증대할수록 포퓰리즘은 지방적 뿌리와 연결된 공동체와 생활방식, 풀뿌리 정치의 전통을 내세운다. 종교 집단이 번성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엘리트는 포퓰리스트에 호응하는 대중을 ‘파시스트’로 치부한다. 경쟁에서 밀려나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다. 영국 엘리트는 자기 나라 국민보다 프랑스나 독일의 엘리트와 더 가깝다. 이것이 진보 엘리트가 실패하고 우파 포퓰리즘이 성공하는 지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기득권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 외국인과 소수자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국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음모론, 역사 부정론도 위험 수위로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까? 정치가 대중을 좌와 우, 빨강과 파랑으로 나누고 다른 쪽을 ‘파시스트화’하여 적대하는 한 희망은 없다. 역사는 가령 18세기 영국 민중의 퇴행적 천년왕국 운동이 노동 계급의 형성을 위한 질료가 되었음을, 또 프랑스 혁명기 귀족의 음모를 믿은 민중이 귀족의 특권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왕도 지지할 용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퇴행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은 언제든 위치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 분노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불만을 보듬고 다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는 일에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대중의 울분은 쉽게 혐오의 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혐오의 정치를 ‘파시스트적’이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진짜 파시스트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지제크의 농담이 이 경우에도 유효하다. 한 남자가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 행인이 도와주려고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묻는다. 남자가 저기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고 있느냐고 행인이 따진다. 남자가 대답한다. 저기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여기 밝은 곳에서 찾는다고. 깊고 복잡한 사회적 모순은 어둑하여 찾아내기 어려운 반면, 유대인은 잘 보이고 비난하기도 쉽다. 파시즘도 비난하기 쉬운 대상인데, 저기서 잃어버린 열쇠를 파시즘이 잘 보인다고 여기서 찾을 수는 없다.
국제질서는 도전받고 있지만대부분 국가는 현 체제 선호패권국가 미국의 체제 파괴중국 위협 아닌 내부 모순 탓다자주의는 중진국의 자산EU·일·호주 등과 연합해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7일 “위력과 강압의 시대는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아직 오지 않은 질서 사이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 “중견국 연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 세션 강연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죽을 때는 아니다”라며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다자주의와 협력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 체제를 만든 미국이 이 체제를 허무는 데 앞장서는 역설을 짚었다. 문 교수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반이민적인 것을 추구하는 편협한 자국주의 중심의 가치를 공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위협해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깼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이 사라지고 중산층이 쇠퇴하며 보호주의 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 있다”며 “미국 내부적 모순이 국제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단순하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자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약자는 운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중견국 연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견국 연합을 위해 “지도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중견국 연합을 구축하면 비용과 구심점이 필요한데 대부분 국가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것 같다”며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문 교수는 “일방주의는 항상 강대국의 무기였고 다자주의는 약소국과 중견국의 자산이었다”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언급한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호주, 일본 등에 더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브릭스(BRICS)의 일부 국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중견국 연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17일 제기했다. 의원들이 총회를 거쳐 결정한 서울 등 7개 지역과 후보자들 요청이 있는 지역 4개를 더했다. 의원들은 제한적 소청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패배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의총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결정을 존중해 7개 지역을 당 명의로 제출하고 기타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후보자 명의로 제출하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 결정된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이다. 이 지역은 후보자나 대리인이 소청을 내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의총 결과와 별개로 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자 후보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 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긴 투표소가 있었던 10개 지역, 실제로 투표 지연이 있었던 6~7개 지역 등이다.
장 대표는 16개 전 지역을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청을 제기해놓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소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범위하게 잡아놓자’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진 7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많은 사람이 부실선거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전면 소청을 제기하고 전면 재선거론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장 대표 거취를 두고도 부딪쳤다. 송석준·이종배·윤한홍·권영진·박형수 의원 등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강승규·이진숙 의원 등은 사퇴를 반대했다.
박형수 의원은 의총에서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 의견을 내온)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의총 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한 박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로 한정해 22곳에 대해 소청을 냈다.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은 13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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