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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시위’ 장기화에 난감해하던 여당…“성조기가 웬말이냐” 대응 기류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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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6-06-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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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진 18일 여당의 대응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시위 초반에는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이 뒤섞인 상황을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대한체육회 임직원과 선수들의 업무 차질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당권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참정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가로막으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초기 취지를 잃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변질됐다며 “대한민국의 참정권 수호를 외쳐야 할 자리에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한 것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앞서 천 원내수석은 전날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인 임오경 민원정책실장과 함께 잠실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봉쇄를 풀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약 1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하야하라” “빨갱이”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와 욕설이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간 시위 장기화에 난감해하는 기류가 강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부정선거론이 뒤섞인 상황에서 섣부른 메시지가 자칫 정부 책임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위대 대표나 협상 창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고민도 있었다. 집회 참가자 1명의 반대로 실제 진입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시위대가 체육회 직원들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중재자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펜싱 국가대표팀이 개인 장비를 꺼내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참가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공권력 개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해서라도 당당하게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도 통화에서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은 갖춰졌다고 본다”면서도 “실제 집행은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관위 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구조 개혁을 위해 개헌까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원외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당이 당권 경쟁에 몰두하느라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조금 더 일찍 시위 현장을 찾았어야 했는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며 “당이 참정권 침해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기 임기 핵심 과제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진전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하다면 조례 보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고 독서와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알파폰’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위치 확인, 교통카드 등 필수 기능은 살리되 SNS, 게임, 유해 콘텐츠 접근은 막는 학생용 휴대전화를 보급하자는 아이디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을 통해 전자기기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수준보다 제한 강도를 높일 경우 학생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적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례 폐지 주장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조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정 교육감은 “이전에도 조례 보완을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23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폐지 논의에 집중하면서 심의되지 못했다.
‘교권 추락’을 조명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된 드라마에 기초하면 과장된 정책이 나온다”며 극적인 응징보다는 ‘국가 소송 책임제’와 같은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은 70~80% 완비돼 있다”면서 “다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악성 민원이나 소송에 직면한 교사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과 체계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국’처럼 별도 조직이 필요한지는 따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3년 전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지난 4월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전달했지만 지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형사고발 취소, 전보·해임 기간 임금과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에 대한 배상, 관련 책임자 징계 등 8대 요구안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정 교육감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최대한 빨리 복직을 진행하려 했다”면서 “요구안 내용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과 직원 징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초법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교사 측이) 직원 징계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면 형사고발을 취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교육의 새로운 과제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10년 이상 지속한 혁신학교 성과를 계승할 다음 2.0 모델이 필요하다”며 “혁신학교와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한 국제 바칼로레아(IB)의 인증 체제를 한국형으로 구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2기 체제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헌법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생태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올바른 역사의식에 기초해 헌법적 가치를 체현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며 “평화교육원과 헌법교육원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교육, 유아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 인공지능(AI) 교육, 학생 마음건강, 노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통해 학교 공간 혁신과 과밀학교 해소, 학생 마음건강과 스포츠 활동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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