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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월드컵 중계 차질 없어야”…방미통위, JTBC 사태 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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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6-06-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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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JTBC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점검반을 꾸려 상시 모니터링에 나섰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JTBC 대표를 불러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월드컵 주관 방송사인 JTBC가 채무불이행에 이어 회생을 신청했다”며 “기업의 재무적 위기로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드컵 방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사무처에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JTBC와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자료 제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수영 위원이 JTBC의 유동성 위기와 자산 매각,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의 대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은 “JTBC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위원회도 받아야 한다”며 “각각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도 “위원회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사장을 직접 불러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JTBC 대표이사 청문회를 제안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지만 지나치게 위기를 부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JTBC는 현재 방미통위의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JTBC는 하반기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재무·기술 분야 평가를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을 비판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했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사는 MDL 인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방어적 성격의 목적이 큰 만큼 군사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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