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여차례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청회는 16일 열린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강했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집중력까지 최고조로 발휘하면 얼마만큼 무서울 수 있는지를 절절하게 보여주며 한국에 콜드게임 패배를 안겼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0-10, 7회 콜드게임 패배를 당했다.
1회 공방은 0-0으로 마쳤다. 김도영, 저마이 존스, 이정후가 차례로 나선 대표팀 타선이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2위 크리스토페르 산체스의 압도적인 구위에 막혀 삼자범퇴로 물러났지만, 대표팀 선발 류현진 역시 1회말을 삼자범퇴로 막아냈다. 류현진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케텔 마르테를 맞아 연속 풀카운트 승부 끝에 삼진과 내야 땅볼로 잡아냈고, 메이저리그(MLB) 역사상 최대 규모 FA 계약(15년 7억6500만달러)의 주인공 후안 소토까지 2루 땅볼로 잡아냈다.
균형은 2회 무너졌다. 도미니카공화국 강타선은 2회말 볼넷 2개와 안타 3개를 엮어 3점을 뽑았다. 1사 1루에서 주니오르 카미네로가 땅바닥에 박히다시피 한 커브를 들어올려 왼쪽 담장까지 구르는 2루타를 때렸다. 대표팀 좌익수 존스가 빠르게 공을 주워 연결했지만 유격수 김주원의 홈 송구가 옆으로 빠졌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홈까지 미끄러져 들어가며 선제점을 올렸다. 그 사이 카미네로가 3루까지 나갔다. 김주원의 홈 송구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선제점을 올린 도미니카공화국이 쉴 새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다.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내야 땅볼로 추가점을 올렸고, 타티스 주니어가 우전 안타로 3점째를 올리며 류현진을 마운드에서 끌어 내렸다. 류현진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를 경기를 1.2이닝 3피안타 2볼넷 1탈삼진 3실점으로 마쳤다. 공 40개를 던졌다.
도미니카공화국은 3회말 4점을 추가하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선두타자 소토가 노경은을 상대로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갔고, 후속타자 게레로 주니어의 2루타에 홈까지 들어왔다. 타이밍은 홈에서 아웃이었는데 소토가 몸을 비트는 절묘한 슬라이딩으로 포수 태그를 피했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지만 세이프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소토의 절묘한 슬라이딩이 론디포파크 전광판 대형 화면에 그대로 잡혔다. 도미니카공화국 팬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소토의 득점 이후 매니 마차도가 바뀐 투수 박영현을 상대로 적시타를 때렸고, 이후 만루 상황에서 타티스 주니어와 마르테가 다시 바뀐 투수 곽빈을 상대로 연속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냈다. 대표팀은 3회 한 이닝에만 노경은, 박영현, 곽빈, 데인 더닝 등 투수 4명을 올려 보냈지만 도미니카공화국 타선을 제어하지 못했다.
3회말 7득점까지 도미니카공화국 타선의 집중력은 놀라웠다. 조별 라운드 네 경기에서 13홈런을 터뜨린 타선이 홈런 한 방 없이 7점을 올렸다. 무작정 크게 휘두르는 스윙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7점을 내주는 동안 대표팀 투수진이 실투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저 기량 차가 컸다. 존 바깥으로 빠지는 공들을 힘들이지 않고 받아치며 수비 빈 공간으로 떨어뜨리니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만루 기회에서 타니스 주니어와 마르테 1~2번이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냈다. MLB에서도 최고 스타로 꼽히는 게레로 주니어, 소토는 사력을 다한 홈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점수를 올렸다.
3회 0-7까지 벌어진 이후 경기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고영표, 조병현, 고우석이 5~7회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러나 대표팀 타선이 반격의 실마리를 전혀 풀어내지 못했다. 상대 선발 산체스에게 5회까지 삼진 8개를 내주며 무득점으로 완전히 틀어 막혔다. 난생 처음 보는 강력한 싱커의 움직임에 국내 최고 타자들의 방망이가 연신 헛돌았다. 존 가운데 들어오는 공에 뒤로 몸을 빼는 장면도 보였다. 공의 움직임이 그만큼 강력했다. 정타가 나올 리가 없었다.
도미니카공화국 2번째 투수로 등판한 앨버트 어브레유를 상대로도 답을 찾지 못했다. 6회초 공격을 삼자범퇴로 마쳤고, 7회초 이정후가 상대 실책으로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했지만, 1사 후 문보경이 병살타를 쳤다. 시속 100마일이 넘는 강한 타구를 MLB 올스타 2루수 마르테가 유려한 동작으로 처리하며 아웃 카운트 2개를 만들었다.
승부의 흐름은 크게 넘어갔고, 경기의 남은 목표는 콜드게임 패배를 면하는 게 됐다. 하지만 도미니카공화국 타선이 허락하지 않았다. 7회 등판한 소형준을 상대로 1사 후 안타와 볼넷으로 1, 2루 기회를 잡았다. 홈런 한 방이면 그대로 0-10 콜드게임 패배가 확정되는 상황. 소형준이 로드리게스를 상대로 유격수 땅볼을 유도했지만, 병살을 만들지 못했다. 김주원의 더 적극적이었어야 할 수비가 아쉬웠다. 병살로 끝내야 할 이닝을 끝내지 못하면서 경기장 분위기가 묘해졌다.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포수 오스틴 웰스가 소형준의 초구 142㎞ 몸쪽 바짝 붙는 커터를 원없이 잡아당겼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었던 타구가 쏜살같이 론디포파크 오른 담장을 넘었다. 그것으로 한국 야구의 17년 만의 WBC 8강 경기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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