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3·15의거 제66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4일 경찰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3·15의거 희생자·유족에 공식 사과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3·15의거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경찰을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물리력으로 수많은 희생을 야기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많이 늦었지만, 당시 경찰조직을 잇는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경찰 사명에 충실하면서 다시는 경찰 권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이다”라며 “그 희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3·15의거 관련 단체들은 경찰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공식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국립 3·15의거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희생 영령들 넋을 기린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희생자 유족과 보훈단체 관계자, 시민 등도 추모제에 참석해 헌화, 묵념하면서 3·15의거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 정신을 기렸다.
66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당시 마산에서는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와 시민을 향해 실탄과 최루탄을 발포했다. 이 시위로 16명이 숨졌으며, 마산상고 재학 중이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4월 11일 발견됐다. 이 의거는 4·19 혁명 도화선이 됐으며, 특히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이날 김주열 열사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금지면의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는 열사의 제66주기 추모제향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향을 시작으로 추모사, 추모시 낭독, 추모 노래, 묘소 헌화, 음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내 초·중·고교생 100여명이 참석해 열사의 헌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열 열사는 마산상고 1학년이던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됐다. 이후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이영노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은 “김주열 열사는 3·15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화의 불꽃을 당긴 인물”이라며 “그의 역사적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쟁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추모사에서 “김주열 열사는 남원이 낳은 자랑스러운 민주열사”라며 “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29일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뒤늦게 구성했다는 지적에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특조위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틀간 진행하는 이번 청문회 첫날에는 이 전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 중대본 구성을 해야 할 행안부가 왜 늦게 대처했나’가 쟁점이 됐다.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령을 보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기관을 정하고, 대규모 재난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행안부는 “참사가 진행 중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 중대본이 가동됐다”고 밝혔는데 특조위 조사 결과 중대본이 실질적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쯤이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2시30분에는 중대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압사 표현을 자제하라’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논의만 이어갔다. 이후 실제 가동 인력이 확보된 것은 오전 9시쯤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오전 10시쯤부터 가동됐다.
행안부 공무원이 당시 책임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지영 당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당직 상황담당관은 다수 인파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즉시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라는 지시를 정부 부처에 내렸지만 “행안부 상황실 명의로 보내면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는 이유로 다음날 0시16분에야 이를 전파했다.
이 전 장관은 10월30일 오전 0시45분 현장을 방문하고도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양기현 전 행안부 재난안전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 소방과 경찰에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라. 주변 현장에 음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중대본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에 도착했더니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조용했다”며 “중대본이 처리해야 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참여자들이 담벼락 등에 붙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벽보를 철거하라고 구청 당직실에 지시했다. 박 구청장은 벽보를 제거한 현장 사진을 정재관 당시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장에게 보냈다. 정 전 단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 구청장이 벽보 제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실 당직자들이 출동해 벽보를 제거한 시간은 참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29일 밤 10시49분쯤이었다.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조원재씨는 증인으로 나와 ‘같은 날 10시29분에 소방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전단지 제거 등으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당직실 인원이 없었냐’는 질의에 “7명 중 2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의 비합리적 관행으로 장관 보고가 43분 늦어졌고, 행안부가 주관 부서라는 업무를 회피한 탓에 대통령 지시(전파)를 55분간 미뤘다”며 “중대본이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다음날 오전이었다. 참사 당일 행안부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오는 13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 이틀째 청문회에서는 ‘참사 예방은 왜 되지 않았는지’ ‘왜 사후에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는지’ ‘참사 이후 피해 복구는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박 구청장, 김 전 청장, 남 전 청장 직무대리 등에게 물을 예정이다. 특조위는 12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건설·공사현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의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인근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 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 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수송 차량의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대거 발생시켰다.
전체 적발 내용으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에 주거시설이 드문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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