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늘어나는 의대 정원 490명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증원되는 강원대와 충북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보다 2배 증원된 98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하고 결과를 각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이던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나는 2027학년도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이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의대에 배정됐다. 이들 대학은 최소 2명에서 최대 39명을 추가 배정받았다.
내년 증원분 490명 중 54%(264명)은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됐다. 이번 배정에서 가장 크게 증원된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두 대학은 각각 내년 39명을 더 뽑는다. 기존 정원 49명에 증원분을 더하면 2027학년도에 88명을 모집할 수 있다. 이어 부산·전남대(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증원이 가장 적게 이뤄진 곳은 차의과대(2명), 성균관대(3명), 동국대·울산대(5명) 등이다.
배정 결과는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32개 대학은 내년도 증원으로 760명을 신청했지만 이 중 490명만 증원된다. 2028~2031학년도에 대해서도 953명을 신청했지만 매년 613명 증원 예정이다.
이번 배정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제시한 배정 방향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국립대에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의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습 교육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다. 예를 들어 울산대 의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습을 수도권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역 의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을 증원에서 아예 제외하기보단 개선계획과 현황에 따라 감점을 줬다”고 밝혔다.
2028~2031학년도 배정에서도 지역 우선 기조가 적용됐다. 강원·충북대는 2028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정원의 2배 수준인 98명을 모집할 수 있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배정위원회에서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할 때 교육 여건과 기초·임상의학 교수 인원과 분야,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는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두 대학은 교육 여건과 계획을 봤을 때 100% 증원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교수 등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증원에선 배정위원회가 대학 현장 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의학교육 전문가인 배정 위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각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교육부에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배정이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으로 정원을 축소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통지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둬야 한다.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5월 중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청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늘 연이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시장을 이기려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전월세 매물찾기 대란을 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기준 서울 전세매물은 1만9000건으로 1년 전보다 33.5% 감소했고, 지난해 전세가격은 5.5%상승했다는 수치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10.15대책 이후인 하반기에 4.9%가 집중적으로 뛰었다고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청년”이라며 “5~6평 원룸 월세가 100만원을 넘기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청년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청년 홈&잡 페어’를 개최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000여 명이 참여해 시의 청년 주거정책 비전을 직접 들었다. 오 시장은 이에 앞서 오는 2030년까지 맞춤형 청년주택 7만7400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월세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청년이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금융·주거비 지원도 두텁게 강화하고 전세사기 위험 분석 서비스도 확대해 전세사기 걱정 ‘제로’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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