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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총리 “우려하는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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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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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은 절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익을 당장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금을 너무 많이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AI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거품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AI를 한국 기업들이 발전시켜오면서 몇번의 부침이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기업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AI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AI 시장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배 부총리의 언급은 한국이 내년 정부 예산 등을 통해 AI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최근 ‘AI 거품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다.
AI 거품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미 유명 투자가 마이클 버리다. 수요에 비해 업계의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직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리의 견해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매출은 570억달러(약 83조원), 순이익은 319억달러(46조원)다. 전년 대비 각각 62%, 60% 늘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급 전문가로 꼽히는 배 부총리 역시 AI 발전에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에서 한국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간이 내놓은 반응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던 국내 기업들의 태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AI 칩 개발 기업들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 역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권면직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인사 문제로 뒤숭숭한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라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며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경향신문사가 제23회 민족화해상 민간교류 부문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을 선정했다. 시민모임은 재일 조선학교와 그 학생들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윤경로)는 올해 주요 심사 기준을 '민족화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역사성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실천성, 국내외 시민글과의 연대성'으로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11일 열린 시상식에서 심사위원과 수상자, 민화협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숙임 조각보 이사장, 이기수 경향신문 편집인,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삼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태임 시민모임 운영위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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